“갑자기 내 과실 0%” 운전자들, 이거 없으면 싹 털리겠다며 오싹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노력.
내비게이션 경고와 도로 개선.
기관 협력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정부,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서울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손을 잡았다. 2024년 6월 26일,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점점 증가하는 보험사기 규모

2023년에는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 원 증가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모두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해왔지만, 이제는 사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협약에는 고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운전자 경고, 도로 시설 개선, 고의사고 집중 단속 및 수사, 피해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계와 경찰의 데이터를 분석해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기당하기 쉬운 곳 색깔 유도선 추가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