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웠죠? 과태료 내세요” 열 받은 지자체, 무시하면 10배 뜯어간다

PM 방치 시 과태료 추진하는 지자체 급증
일부 지자체, 방치 시 견인비용 청구 고려
방치에 따른 배터리 폭발 우려

전동킥보드 방치, 생각보다 위험
지자체, 단속과 견인 나서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등)의 방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PM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무단 방치할 경우 단속과 견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성시 전역에 8천여대에 달하는 PM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위의 계획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400곳에 PM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을 설치했으며, 올해 안에 100여 곳에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PM 이용률이 높은 동탄 신도시의 경우 PM 불법 주정차 단속과 PM 지도단속원 배치, 주·정차 위반 PM에 대한 계고장 발부 및 견인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청주시, 실제로 견인비용 청구한다 언급

한편 충북 청주시에선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 됐다. 도로에 무단 방치된 PM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PM 이동과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견인료는 편도 10㎞까지 2만원이다. 솜방망이 제재로 보이지만, PM 이용 시 비용이 2~3천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관리 미흡 시 PM 배터리 사고 우려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지자체에서 PM에 대한 여러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PM에 탑재된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있다. 여름철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 방치된 경우 배터리 폭발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PM에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 되는데,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기거나 뜨겁게 달궈진 도로에 계속 노출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551건에 달하는 PM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을 입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위의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정답은 PM 제조사와 PM 이용 시민 둘 다에게 있다. 제조사의 경우 제품 결함 여부, 시민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한후 과실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집중호우, 폭염 등에 따른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정확히 가려내야 하며, PM 운영 업체의 관리 소홀 여부를 살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그밖에 PM에 의해 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후유증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