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vs 비수도권” 정부도 해결 못하는 이 간극 비상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수도권 초과 달성, 비수도권은 여전히 부족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 원인

수도권 vs 비수도권: 교통약자 이동수단 격차

국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의 도입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수도권에서 108.9%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2.1%에 그쳐 지역 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도입률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상버스 도입률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다. 전국 평균 도입률이 39.7%에 불과한 가운데 서울은 71.1%로 높은 도입률을 보였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울산(20.9%), 제주(22.3%), 인천(24.3%), 전남(24.9%), 충남(27%), 경북(29.4%) 등 총 6곳의 비수도권 지자체가 도입률 30% 미만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주요 원인

이 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도입 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로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교통약자들이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비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