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단속포기” 한국 법, 후진국이냐 경악할 ‘이 상황’

경운기, 농촌 필수 장비이지만 위험 요소
음주운전 단속 대상 제외, 법적 문제 존재
어르신들, 경운기 운전 시 주의 필요

가을철 농촌은 사고 위험 높다

경운기는 농촌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장비로, 모내기부터 가을철 수확까지 농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송과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경운기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경운기는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지난 1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 건수는 6,616건에 이르며, 이 중 6,0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3~5월의 모내기철과 9~10월의 추수철이 경운기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로, 이 시기에 사고가 집중된다. 사상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트랙터는 음주운전 처벌 불가?

더욱 큰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례가 시골 지역에서 흔하다는 점이다. 경운기는 주로 낮에 운행되기 때문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음주운전만으로는 경찰이 붙잡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경운기는 해묵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법적으로 면허 딸 의무도 없다?

 ‘도로교통법'(제80조) 등에 따르면 농기계는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별도의 면허증 없이도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단,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는 진입 불가다. 참고로 운전자 연령을 별도의 결격 사유로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의 나이로 접어들면 인지능력 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운기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된다. 단,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법에 의해 처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