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면허 여전히 쉬운 편
선진국 운전면허, 상당히 까다로워
음주운전, 엄격한 처벌 공통사항
초보운전자에게 필요한 건
관대함 보다 엄격함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론, 시험 난이도가 한 차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쉬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매우 짧고 비용 역시 저렴하다.
그렇다면 교통 선진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정 반대다. 상당히 어렵다. 초보운전자에겐 수 차례 고난도 테스트가 주어진다. 특히 ‘임시면허’제도를 두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오히려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
초보운전자에게
가혹한 임시면허, 영국
영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년으로 봐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려 4단계나 거쳐야 하는데, 과정 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이다. 심지어, 임시 면허를 받게 되는데, 이때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영국은 벌점 제도를 운영중이다. 초보 운전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벌점 한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낮다. 일반 운전자는 벌점이 12점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임시 면허 운전자는 벌점이 6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음주 운전은 벌점 10점 부과이기 때문에, 임시면허 기간에 한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조금만 실수해도 면허취소,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면허 취득과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필기 시험은 40문항 중 35문항 이상을 맞춰야 한다. 이후 실기 과정은 국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최초 면허 취득 시 정식 면허 대신 임시 면허증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임시면허 기간은 1년이며, 이 시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더 높다. 프랑스 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반면,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대략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된다.
그밖에 면허 취득 후 3년 동안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량 뒤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소 4년, 면허 취득 지옥 호주
호주는 운전면허를 완전히 취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타 국가와 다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시면허와 예비면허를 거쳐 최소 4년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거쳐야 한다. 대신 최소 연령인 16세 이상부터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 L- Learner : 우리나라의 필기시험
□ P1- Provisional 1 : 해당 등급 1년 유지 필수, P2 신청 가능
□ P2- Provisional 2 : 최고 주행 속도 100 km/h, F 신청 가능
□ F- Full license : 풀 라이선스, 정식 면허증 발급 가능
걸리면 4년 임시 면허, 독일
독일은 면허취득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면허 취득 후 2년 동안 임시면허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시기 초보 운전자들은 중대 위반행위 1회, 보통 위반행위 2회 적발 시 임시면허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2배 연장된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특별보충세미나 참석이 의무화된다.
이번에 살펴본 일부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면허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개선해야 할 사례로 충분하다. 운전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 충분할테니 말이다.
댓글3
밑에 분은 뭔가 오해를 하는데 보복운전이 처벌 받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거다. 보복이란 단어의 뜻이 뭔가?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죽일 뻔 했는데 아 이거 대응하면 불법이지! 이래야 맞나? 위협적인 운전을 한 것을 일단 더 엄벌하고 보복운전은 그에 준하게 처벌해야 맞다. 그놈의 보복운전이 왜 나오는 거냐? 개쓰레기 같이 방해운전을 방어운전이라고 교육하는 것들 덕분이지.
돈 뜯지말고 외국처럼 저렇게 해바라 그러니 허구헌날 음주에 뺑소니에 과속에 기타 사고만 나지 그거 니들이 다 방치하는거다 돈 뜯을려고 국민들 운전자들 의식 수준좀 높이자 사고방지는 운전자의 교육된 의식과 심리상태지 그걸 카메라로 어찌 해보려고 하지마라 니들 목적은 돈 뜯는기게로 밖에 안보인다 일본 오끼나와 가보니 썬팅된 차도 거의없고 안에가 휜히보인다 차도 수준에 맞게타고 어디든 길거리 카메리가 없어 눈을 의심했지 진짜진짜 사고방지로 사고가 날 곳 아니면 없더라 돌아다녔는데 한 두군데더라 괜히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겠냐
우리나라는 못된것 부터 배우지 괜히 국민수준이 후진국 선진국 나라겠어 다 정부에서 그리 만드는거지 참 한심한 나라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한 법 무법천지로 배째라는 식의 무모한 운전자들 보복운전에 생명이 왔다갔다해도 솜방망이 처벌 솔직히 이게 나라냐 기득권세력 국개들 정부들 때문이지 제발 그런것좀 벤치마킹좀 해와라 벤치마킹해온다고 외국 기 나가서 술판에 쇼핑에 여행만다니지말고 이 한심한 공무원들아 진짜 니네들 국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니들 월급 나가는거 진짜 싫다 제발 단속카메라만 곳곳에 설치해서 나라망신과 운전자들 괴롭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