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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냈죠? 참교육 합니다!” 지자체, 운전자들 상대로 독하게 잡는다 선언!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울산 남구, 차량 잠금장치 정책 시행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 단속 강화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 기여 예상


고액 체납자, 대포차 
바퀴 잠금장치로 참교육

지자체-운전자-단속-바퀴잠금-대포차-체납
실제 단속 사례 – 출처 : 울산 남구

울산 남구가 고액 체납자와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겠다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초강수’에 해당한다. 일종의 사유 재산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차량을 즉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미보험 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빠른 조치가 필수다.

지자체-운전자-단속-바퀴잠금-대포차-체납
바퀴 잠금 장치 예시 – 출처 : 프리픽

울산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결과,
□ 운행 정지 명령 차량
□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총 6대의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시민들, 이런 조치는 환영한다 호평

지자체-운전자-단속-바퀴잠금-대포차-체납
바퀴 잠금 장치 예시 – 출처 : 프리픽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량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본 사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도난을 당했는데, 울산 남구 덕분에 차량을 되찾을 수 있엇다.

한편 지자체 입장에서도 선행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공매를 통해 체납 차량을 처리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했었다?

지자체-운전자-단속-바퀴잠금-대포차-체납
실제 단속 사례 – 출처 : 수원시

사실 이번 소식 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다. 2021년 수원시에서 대포차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4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5월부터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당시 단속 공무원들은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대포차 차주의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차량은 받아 공매 처분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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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따른 장기 방치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처럼 전국적으로 선행 사례가 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량 손상을 막으면서 시민들의 재산 보호, 정의 구현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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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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