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으로 도배
올해 9월부터 현 정부가 강력 추진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들어 이슈 였던 연두색 번호판을 길에서 흔하게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1~6월 신차 등록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용차를 제외한 수치로 사실상 30%에 달한다.
정책 도입이후에도 법인차 판매량이 유지될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인차 수요가 꾸준한 만큼, 올해 안에 연두색 번호판을 흔하게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정책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자가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기차와 영업용 차량은?
이번 소식이 퍼지면서 이미 다른 색상을 사용중인 전기차와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에 대해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지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전기차는 적용되며, 영업용 번호판은 제외된다. 전기차 번호판의 경우 도입 목적 자체가 내연기관차와 차별을 두려는 목적이 컸다. 때문에 법인 전기차는 번호판 색상을 바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영업용 차량은 법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원래 취지에 부합해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예외로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렌터카는 원래 번호판 변경 예외였다. 하, 허, 호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고가의 차량을 장기렌트로 구매할 우려가 있어 해당 사항 역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인차 정석, 그랜저
올해 상반기에 법인차로 신규 등록된 차량 1위는 그랜저다. 18,594대로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한다. 이어서 카니발, 아반떼, 제네시스 G80, 쏘렌토, K5 순으로 법인차 수요가 많았다. 그랜저와 G80은 임원급 차량으로 주로 운용되는 모델이다. 또한 나머지 차량은 기업 내 직원용 차량으로 인기 많은 모델들이다. 이 차들의 법인 비율은 약 32% 수준으로 앞서 살펴본 전체 법인차 비율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억대 법인차는 회삿돈 구매가 정석?
그렇다면 억대 수입차는 어떨까?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럭셔리 및 슈퍼카 브랜드 차량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때문에 이번 정책이 주요 타깃으로 정한 모델들이기도 하다.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벤틀리 플라잉스퍼 81%
▶람보르기니 우루스 92%
▶롤스로이스 고스트 85%
로 거의 대부분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세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이상 수입차 판매량이 높은 비결이 법인 명의 구매 덕분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만약 번호판 변경이 이루어지면, 주변의 신고와 함께 시선이 부담돼 수입차 실적 급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1억 이상 수입차는 4%대, 2억 넘는 수입차는 국내에서 1% 미만인데 이 차들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반짝 효과 아니냐, 무덤덤한 반응
한편 수입차 업계에선 연두색 번호판을 두고 일시적으로 억제 효과를 볼 뿐 가까운 미래에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를 제외하면 법인차 대부분은 국산차가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익숙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구매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한 후 누군가 신고 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구매 정당성을 주장하면 그만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번호판 색상 변경 대신 부정 운용 적발 시 법인 세금 감면 축소 등 패널티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정책이 잘 시행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댓글2
살사람은 미리미리 샀다고보는데 예전것도바꾸는게 아니라면 별로 그다지 실용성이없다봅니다
카탈레아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