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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가 고급차?” 전기차 톨비 할인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전기▪수소차 통행료,
이대로 괜찮은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전기차 수소차 할인 통행료는 202억원가량이 증가한 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할인 통행료 8765억1100여만원의 6.1% 수준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 제도는 오는 202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액은 통행요금의 50% 할인이다.

전기-차량

위의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고급자동차 위주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기·수소차 누적 등록 80% 이상이 고급 승용차인데, 총 52만대 중 42만대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었다. 

또, “통행료 할인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제도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고급승용차 기준,
4천만 원

기아-레이
출처: 기아

즉, 4천만 원 이상을 고급 승용차로 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기▪수소차는 4천 만원 이하의 차량이 극소수다. 저렴한 모델은 기아 레이 EV로, 2,735만 원 ~ 2,955만 원이다. 레이 EV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기▪수소차는 4천만 원 이상이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지급한다.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를 지급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도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한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승용차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 일까?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행료 혜택 변경
현실 가능성 여부

정책-벼녕

현실적으로 통행료 혜택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기차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겠다. 

보조금 100%를 받는 차
보조금 50%를 받는 차
보조금 0%를 받는 차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책 변경
맞는걸까?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정부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나 전기차 구매율이 떨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시기 상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행료 혜택을 없앤다면 전기차를 사는 추세가 더욱 주춤할 것으로 본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의견들을 무분별하게 내놓으면 반발을 사기 쉽다.

실질적 지원 절실

통행료-입장

허 의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질적으로 할인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할인이 필요한 계층을 더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찾아보니,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이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합복지카드 소지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무료
장애인 1-6급: 50%

이미 정책은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맞는 대안을 주면 더 좋겠다. 확인을 하지 않고 발언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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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fv_editor@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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