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긴한데, 세금이…” 출퇴근 비용 급증, 이러면 도루묵 아니냐 논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로 통행료 88% 상승

얼마 전 정부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900원에서 약 88% 인상된 17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인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모든 가격의 인상액이 무서울정도로 가파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자. 

미추홀~양천 ‘경유료 쇼크’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기존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로 묻기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 비율(B/C)이 0.96으로 나와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아왔다.

1,700원으로 책정이 확정되면 교통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인천 시민들이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행료 비용이 필요하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 1,700원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 : 2,600원
청라~영종의 제3연륙교도 : 약 2,000원 (예정)

기본적으로 왕복으로 8,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제3연륙교도 통행료까지 지불한다면 통행료만 12,600원을 사용하게 된다.

통행료의 결정 기준

그렇다면, 1,700원이라는 통행료는 대체 어떻게 결정될걸까? 1,700원의 통행료는 900원의 기본료와 거리당 44.3원의 주행료를 더하는 형태로 계산되었다.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도로 구간을 4km 단축하는 결정에 따라 통행료를 1,500~1,600원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지가 생성되는 만큼 이 지역을 신재생에너지나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운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게 최선인가

하지만 기존 900원의 금액대를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도 부담이 된다. 통상적으로 빠른 시일에 가파른 가격 상승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조금씩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부터는 점점 소비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뿐만 아니라 택시비 요금 인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택시비 인상으로 많은 택시 회사가 문을 닫았다. 택시를 종종 사용했던 이용객들 조차 발을 돌렸다. 이게 과연 상생하는 길일지는 심히 의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위협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일은 멀리보면 긍정일까, 부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