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도 결국 문제 터졌다
![한국-도로](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11174309/%ED%95%9C%EA%B5%AD-%EB%8F%84%EB%A1%9C.jpg)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수많은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더 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이중부과’ 정도로 보면 되는데, “기분 탓.” 정도로 넘겼던 운전자들에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행료 중 22%가 환불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한 이중부과된 통행료는 2,477만 원이다.
이 중 약 22%에 달하는 554만 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교통량이 증가해, 이중부과 건수는 앞으로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미납 통행료 6% 발생
수치 상으로 봐도 이중부과 건수는 증가세다.
▷ 2021년 : 2,553건
▷ 2022년 : 4,411건
으로 72%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이미 8월에 4,226건을 기록하면서 7천 건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로 인한 휴일로 톨게이트 이용량이 급증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인천-고속](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11174249/%EC%9D%B8%EC%B2%9C-%EA%B3%A0%EC%86%8D.jpg)
그렇다면,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어딜까? 이를 간략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인천∼김포 : 8,215건 (1,413만 원)
▷ 수원∼광명 : 1,789건 (847만 원)
▷ 서수원∼평택 : 214건 (32만 원)
위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 인천~김포 구간은 전체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이중부과가 발생해 하이패스 장비와 시설을 도입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미납 처리된 운전자도 많다
![비용-지불](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11174242/%EB%B9%84%EC%9A%A9-%EC%A7%80%EB%B6%88.jpg)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이중부과 문제 뿐만 아니라. 통행료 미납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2023년 8월 기준 60억에 달하는 미납 통행료는 하이패스 오류로 발생했다.
▷ 전국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 1,095억 2,900만 원
▷ 하이패스 통신 오류에 의한 미납 통행료 비중 : 6% (60억 4,000만 원)
특히 올해 기준, 고속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리∼포천 : 0.46%
▷ 부산항 신항 : 0.35%
▷ 인천국제공항 : 0.34%
▷ 옥산∼오창 : 0.29%
그냥 안 낸 운전자들도 한 트럭
![비용-지불](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11174226/%EB%8F%84%EB%A1%9C-%EB%B9%84%EC%9A%A9.jpg)
한편 동일 기간, 전국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은 액수는 무려 191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납 통행료의 약 18%에 해당한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교통량이 많을 수록 미납액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수도권 제1순환 : 21억 7,400만 원
▷ 인천대교 : 21억 1,100만 원
▷ 인천국제공항 : 18억 6,700만 원
▷ 구리∼포천 : 18억 원
톨게이트 환불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고속-상황](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11174225/%EA%B3%A0%EC%86%8D-%EC%83%81%ED%99%A9.jpg)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류로 인한 문제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 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는 이용객은 많지 않다.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운전자들의 비판과 쓸데없는 행정 낭비에 따른 비효율성만 증가할 뿐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