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천만 원” 내 차 꾸미기만 했을 뿐인데 벌금 내라는 ‘이 상황’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핼러윈 주간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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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핼러윈 주간이다. 삼삼오오 모여서 핼러윈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싶다. 다들 기분이 들떠 있을 텐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이 있다. 이 행동들을 만약 한다면 안전 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즐거운 핼러윈 데이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알아둬야 할 행동들이 함께 알아보자. 모를 수도 있는 상황에 센스 있는 사람이 돼보자.
경찰, 경찰차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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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에 경찰복 코스프레 의상을 작용해서는 안된다. 판매하는 것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으로 경찰복을 판매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 사용 등의 금지)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경찰제복 등의 제조, 판매등의 금지
- 문화 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 , 휴대가 허용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 되도록 하는 경우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작년에 경찰차를 코스프레한 사례가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경찰차를 코스프레하여 벌금형에 처했다. 차량은 혼다의 오픈카 차량이다.
차량의 보닛과 문 양쪽에 경찰 마크를 사칭하여 만든 ‘경차’ 마크가 붙어있었다. 또, 폴리스가 아닌 ‘플리즈’로 붙여놓았다.
좋은 날 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차량 원상 복귀를 해야 한다. 때문에 경찰 및 경찰차 코스프레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소방관, 소방차 코스프레
소방청은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27~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밀집도가 높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소방청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재난현장에서 긴급 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은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관, 소방차(구급차) 와 같은 코스프레가 경찰복 및 경찰차처럼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작년에 ‘제복 코스프레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있었을 뿐이다.
올해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핼러윈을 보냈으면 한다. 서로 안전을 위해 제복 코스프레는 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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