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60만원” 운전자들, 제발 그만 좀 뜯어먹어라 오열인 ‘이 곳들’

가장 높은 통행료,
거가대교

출퇴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아까운 비용, 통행료다. 가끔씩 지불하면 상관없겠지만, 매일 똑같이 비싼 가격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깝게 느껴진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가 큰 고민이다. 어느정도길래 통행료가 부담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높은 비용의 배경과 민간자금의 비중

거가대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다리로 알려져 있다. 통행료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경차에서부터 특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에 대한 고정 금액이다. 

[차종 통행료 비교]

▷ 경차 : 5천 원
▷ 소형 : 1만 원
▷ 중형 : 1.5만 원
▷ 대형 : 2만 원
▷ 특대형 : 2.5만 원

거가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터널로도 유명하다. 해저터널과 대교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해저터널은 수심 48m에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터널이다.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제작한 각 구조물을 가라앉혀 만드는 터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건설 난이도가 높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 중 민간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다. 특히 민자 고속도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인천대교(3,200원)보다 최소 1,800원 비싼 금액이다. 매일 거가대교를 왕복해야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은 중형 사이즈 차다. 

1달 근로일수 20일 x 왕복비용 3만 원(편도 1.5만 원) = 60만 원

통행료 높아도 선택하는 이유

그러나 이용객들이 여전히 거가대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시간적 이점 때문이다. 거가대교를 통하면 부산과 거제까지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어 시간과 연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동 거리 : 140 km → 60 km
운행 시간 : 2시간 10분 → 50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거가대교의 통행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시간과 거리를 따져보면 통행료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달로 비용을 계산하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다행히도 통행료의 끝이 있긴 하다. 2050년 12월 31일까지다. 지금 한창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료 혜택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통행료 인하 요구

그래서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들은 계속해서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민간자금의 비중과 비교하여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통행료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통행료 20% 할인이 긍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두번째로 비싼 인천대교가 끊임없는 통행료 인하로 비교가 되기 좋다. 

▷ 영종대교 영종-서울 간 편도 : 6,600원 → 3,200원으로 인하
▷ 인천대교 영종-서울 간 편도 : 5,500원 → 2,000원으로 인하(25년 말부터)

거주민은 전면무료가 되어 사람들의 부담을 완벽하게 완화했다. 

통행료 비싸다고 끝까지 안내면?

만약 통행료가 비싸다고 해서 계속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단계 별로 알아보자.

▷ 강제징수 신청
▷ 강제징수 승인 및 재위탁
▷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 강제징수 착수 예고 및 예고장 발송
▷ 전자예금 압류
▷ 미납통행료 납부
▷ 통행료 수입 정산

만약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 및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거가대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이 생기지 않으면 이용객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