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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진국 맞아” 진짜 하면 초보운전자 싹쓸이 당할 ‘이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대한민국 면허 여전히 쉬운 편
선진국 운전면허, 상당히 까다로워
음주운전, 엄격한 처벌 공통사항


초보운전자에게 필요한 건
관대함 보다 엄격함

초보운전-운전면허-선진국-음주운전-임시면허
운전면허 시험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론, 시험 난이도가 한 차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쉬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매우 짧고 비용 역시 저렴하다.

그렇다면 교통 선진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정 반대다. 상당히 어렵다. 초보운전자에겐 수 차례 고난도 테스트가 주어진다. 특히 ‘임시면허’제도를 두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오히려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

초보운전자에게
가혹한 임시면허, 영국

초보운전-운전면허-선진국-음주운전-임시면허
영국 임시면허 예시 – 출처 : 영국정부

영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년으로 봐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려 4단계나 거쳐야 하는데, 과정 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이다. 심지어, 임시 면허를 받게 되는데, 이때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영국은 벌점 제도를 운영중이다. 초보 운전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벌점 한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낮다. 일반 운전자는 벌점이 12점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임시 면허 운전자는 벌점이 6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음주 운전은 벌점 10점 부과이기 때문에, 임시면허 기간에 한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조금만 실수해도 면허취소, 프랑스

초보운전-운전면허-선진국-음주운전-임시면허
면허 시험 예시 – 출처 : 프리픽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면허 취득과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필기 시험은 40문항 중 35문항 이상을 맞춰야 한다. 이후 실기 과정은 국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최초 면허 취득 시 정식 면허 대신 임시 면허증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임시면허 기간은 1년이며, 이 시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더 높다. 프랑스 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반면,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대략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된다.

그밖에 면허 취득 후 3년 동안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량 뒤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소 4년, 면허 취득 지옥 호주

초보운전-운전면허-선진국-음주운전-임시면허
호주 면허 취득 예시 – 출처 : 호주 Gwydir Shire 의회

호주는 운전면허를 완전히 취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타 국가와 다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시면허와 예비면허를 거쳐 최소 4년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거쳐야 한다. 대신 최소 연령인 16세 이상부터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 L- Learner : 우리나라의 필기시험
□ P1- Provisional 1 : 해당 등급 1년 유지 필수, P2 신청 가능
□ P2- Provisional 2 : 최고 주행 속도 100 km/h, F 신청 가능
□ F- Full license : 풀 라이선스, 정식 면허증 발급 가능

걸리면 4년 임시 면허, 독일

초보운전-운전면허-선진국-음주운전-임시면허
독일 운전면허 예시 – 출처 : 프리픽

독일은 면허취득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면허 취득 후 2년 동안 임시면허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시기 초보 운전자들은 중대 위반행위 1회, 보통 위반행위 2회 적발 시 임시면허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2배 연장된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특별보충세미나 참석이 의무화된다.

이번에 살펴본 일부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면허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개선해야 할 사례로 충분하다. 운전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 충분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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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apress_editor03@capress.kr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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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스마트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면허따고 필기시험도 문제은행식이라 초등학생도 가능함. 문제는 도로위에서 어떤 도덕과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 다른 차에 대한 안전의식에 대한 절차가 전혀없다. 교통관련자들이 심각하게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시켜야 할 책임이 따른다

  • 기능을 몰라서 운전 못하는 것 아님. 면허없는 초등생도 아빠차 가져와 운전만 잘함. 문제는 법규, 인성 집중력 같은 것임. 기능이기는 한데 점점 머리 쓰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임. 역설적으로 교통선진국은 과거 기계식 자동차 시절 법규 즉 대못이 빠지지 않아 지금껏 규제가 심한 것임. 택시 승객에게 면허보유여부 안따지 듯 AI가 운전하는 자율운전세상이 되면 면허없어도 되는 세상이 옴. 세계가 한국을 따라와야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됨.끝.

  • ㅇㅇ

    걍 우리나라는 99년도 부터 면허 딴 사람들 다시 따게해야됨 그리고 본인스스로가 알텐데 상대운전자들한테 빵빵 자주쳐먹으면 운전 x같이 못하는거니까 스스로 반성해라 악셀만 밟는다고 운전잘하는게 아니다

  • dodang

    기자야! 미국은 더 쉽다.

  • 국토현기가 이기사님 을 싫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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