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어쩐지 단속 심하더라” 정부의 역대급 과태료 징수, 기분탓 아니었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신호 위반, 사상 최대 건수 기록
안전 운전, 모두의 책임
처벌 강화와 교통 규칙 준수 필요


교통 법규 위반, 작년 상반기에만 1,185만 건

과태료-정부-운전자-단속-신호위반-과속단속
후면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청에서 공개한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속도위반과 기타 사례를 모두 합치면 1,185만 건에 달하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대급 신호 위반 건수에 대해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잡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시민들의 제보와 단속 장비 증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교통량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 해마다 급증

과태료-정부-운전자-단속-신호위반-과속단속
경찰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작년 상반기까지 추이를 보면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된다.

□ 2021년
┗ 적발 건수 : 1,764만 건
┗ 과태료 규모 : 9,206억 원
□ 2022년
┗ 적발 건수 : 2,266만 건
┗ 과태료 규모 : 1조 2,152억 원
□ 2023년 상반기
┗ 적발 건수 : 1,185만 건
┗ 과태료 규모 : 6,322억 원
□ 2023년 8개월 분
┗ 과태료 규모 : 8,460억 원

과태료-정부-운전자-단속-신호위반-과속단속
도로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과태료 부과 유형을 살펴보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속도위반 : 858만 건
□ 신호위반 : 217만 건
□ 중앙선 침범 : 15만 건
□ 전용차로 위반 : 7만 건 
□ 기타 : 86만 건

단속강화, 교통안전에 도움
하지만 비판 의견도 있어

과태료-정부-운전자-단속-신호위반-과속단속
경찰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법규 위반 대부분은 운전자들의 부주의에 해당한다. 때문에 규정 자체에 대한 불만은 드문 편이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 대한 불만은 많다. 필요 이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여러 언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접하거나, 일상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전체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과태료 징수 규모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03

300

댓글103

  • 노면은 50km,입간판은 60km 개판이다.(업무태만)왜,그러나 ᆢ세금 회수하고 싶어ᆢ돌려줘ᆢ

  • 쏘가리

    음주측정을 더 많이 해야 하ㅡ는데 신호과속 등다른쪽에 범칙금의 과대하게 단속하네요단속 강ㅅ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 조용한쏘가리

    음주측정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신호과속 등다른쪽에 범칙금의 과대하게 단속하네요단속 강ㅅ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 애초에 위반을 하지않으면 된다.

  • 도로가 숫자 장난하는 곳이냐?(5,10,20,30,40,50,60,70,80,90,100,110)

[공감칼럼] 랭킹 뉴스

  • 캠핑카-카라반-주차장-알박기-과태료-공영주차장-견인-main
    "지자체, 알박기에 분노폭발!" 이런 차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라 난리!!
  • 푸조-전기차-e208-e2008-EV3-기아-소형SUV-가성비
    "후려쳤네? 그래도 EV3" 국산차급 가격, 예비오너들 푸조 전기차 급고민
  • 전기버스-현대차-일렉시티타운-일본-유네스코
    "현대차 일본 침략 성공!" 전기차 밀리더니 결국 엎드렸다
  • 이동식단속카메라-정부-국토부-한국도로공사-단속-과태료-운전자
    "운전자들 경악!" 한국 고속도로 단속카메라 도배, 황당한 이유
  • 에어컨-여름철-연비-자동차상식-운전자-운전자상식
    "기름 줄줄 샌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 연비 올리는 최적의 선택은?
  • 단속카메라-전광판-과태료-단속-사고예방
    "운전자들 강제 예절주입" 찍히면 대놓고 공개처형, 역대급 효과 '경악!'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짝퉁이 진짜 잡는다?!” 핸드폰 만들다 하이퍼카를…
    “짝퉁이 진짜 잡는다?!” 핸드폰 만들다 하이퍼카를…
  •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 르노 CEO, “유럽의 전기차 전환, 유연하게 대처해야”
    르노 CEO, “유럽의 전기차 전환, 유연하게 대처해야”
  •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꼽힌 이 곳 어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꼽힌 이 곳 어디?
  • 공항 엑스레이 통과한 배낭 속에 반려견…주인 변명 들어보니
    공항 엑스레이 통과한 배낭 속에 반려견…주인 변명 들어보니
  • 봉준호 영화에서 통역사 맡았던 5개국어 가능한 능력자 배우
    봉준호 영화에서 통역사 맡았던 5개국어 가능한 능력자 배우
  • 회사 그만두더니 1년에 광고 400편 찍었다는 50대 박보검
    회사 그만두더니 1년에 광고 400편 찍었다는 50대 박보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짝퉁이 진짜 잡는다?!” 핸드폰 만들다 하이퍼카를…
    “짝퉁이 진짜 잡는다?!” 핸드폰 만들다 하이퍼카를…
  •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 르노 CEO, “유럽의 전기차 전환, 유연하게 대처해야”
    르노 CEO, “유럽의 전기차 전환, 유연하게 대처해야”
  •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전망 다 가리는 캠핑카 이제 그만…덴마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꼽힌 이 곳 어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꼽힌 이 곳 어디?
  • 공항 엑스레이 통과한 배낭 속에 반려견…주인 변명 들어보니
    공항 엑스레이 통과한 배낭 속에 반려견…주인 변명 들어보니
  • 봉준호 영화에서 통역사 맡았던 5개국어 가능한 능력자 배우
    봉준호 영화에서 통역사 맡았던 5개국어 가능한 능력자 배우
  • 회사 그만두더니 1년에 광고 400편 찍었다는 50대 박보검
    회사 그만두더니 1년에 광고 400편 찍었다는 50대 박보검

추천 뉴스

  • 1
    "SUV 예비오너들 초비상!" 현대차 줄줄이 스톱, 신차 출고 늦어질 위기!

    핫클릭 

    현대차-신차-SUV-모트라스-계열사-모듈화-생산라인-울산공장
  • 2
    "포르쉐, 현대차에 패배 수준" 타이칸 싹 털리자, 했던 말 취소 논란

    핫클릭 

    포르쉐-타이칸-전기차-신차-현대차-전동화-GM-벤츠-포드
  • 3
    "정부, 갑질에 오열!" 현대차, 자칫 싹 뒤집어 쓸 위기!

    핫클릭 

    교통사고-급발진-국토부-안전운전-현대차
  • 4
    손가락 논란 르노, 가성비로 승부보나? 2000만원대 SUV 출시해 화제

    핫클릭 

    qm6-퀘스트-적재공간
  • 5
    "10분만에 완판!" 캐딜락 초대형 전기차 리릭, 국내 첫 고객 인도 시작!

    핫클릭 

    캐딜락-리릭-전기차-디자인-후측면

지금 뜨는 뉴스

  • 1
    "고속도로 싹 쓸려나갔다" 43명 대참사 '경악', 대비해도 못 막는다 한숨

    핫클릭 

  • 2
    "지자체 갑질에 대환호!" 택시 기사 복장 불량하면 과태료

    쉬운뉴스 

  • 3
    "6천짜리 GV80, 벤츠 왜 사" 독일차 찍어누르기 시작한 제네시스 근황

    핫클릭 

  • 4
    "고속도로에 쫙 깔리겠네" 렉스턴 픽업 털어버릴, 신형 콜로라도 다 팔렸다

    핫클릭 

  • 5
    “당장 계약해야!” 올 뉴 콜로라도, 첫날부터 완판 신화 쓴 이유

    핫클릭 

공유하기

103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