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고의 미납, 형사처벌 대상
미납 누적건수 심할 경우 강제 징수
하이패스 잘못 갔다면, 우선은 그대로 지나가야 안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그냥 통과해도
겁먹지 마세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시스템 덕분에 요금 부스를 거치지 않아도 알아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운전자 편의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해 없어선 안 될 필수 시설이다.
요금 부스로 지나가야 하는데, 실수로 하이패스로 지나가도, 친절히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미납 내역을 알려준다. 때문에 당황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지나가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간혹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 차로 급변경 등을 시도하다 대형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 어쩌다 무단 통과하는 것 만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기억하자.
다만,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로 하이패츠 차로로 통과하거나 요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설마 단속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단속 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고속도로 통행료, 계속 안 내면 벌어지는 일
통행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미납통행료의 약 10배에 달하는 액수가 부과될 수 있다. 심지어 해당 액수를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납통행료 10배 부과는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
□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또한, 위와 같은 문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을 사유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혹시 규정만 있고, 실제론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
위와 같이 통행료 관련 규정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수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증가하면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9년, 하이패스 차로를 200여 차례나 무단으로 지나, 326만원에 달하는 미납료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매번 미납료 고지서를 보내고, 강제징수, 미납 차량 단속 등 많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 금전적 행정적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한편, 2020년 12월~2021년 6월 민자고속도로 미납료 강제 징수 자료에 따르면, 미납요금이 485만원에 달한 운전자와 1,104회나 통행료 지불 없이 통과한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강제징수 처리로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졌다.
미납료 지불 방법
너무 다양해 낼 수 밖에 없는 환경
정부는 통행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 중이다. 소수의 고의 미납 운전자보단 너무 바빠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대표적으로 통행료 미납 전용 사이트, 계좌이체, 콜센터 문의, 은행/ATM 납부, 톨게이트 관리사무소 방문 등 간편하게 낼 방법이 많다.
최근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목적통행료수납기인 ‘휴-게이트’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휴-게이트는 톨게이트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휴게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키오스크 시스템이다.
봄 시즌을 맞이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쩍 늘었다. 만약 미납 요금이 많거나 미납 통행 건수가 누적된 운전자라면,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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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넘버 공개하는 법안 누가 민들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