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신고 사례 급증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 주의 당부
불법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처벌 무거워
번호판 가림, 요즘 신고 사례 많아, 주의
간혹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들이 보인다. 가려놓는 방식도 저마다 제각각인데, 설마 나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다.
하지만 요즘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 보다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들이 이를 그냥 놔둘 리 없기 때문이다.
번호판 가림, 처벌 예외 없어
번호판 가리기,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내용대로라면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가림’도 마찬가지다. 보통 번호판 번호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연달아 적발 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단속 1회 : 50만 원
□ 단속 2회 : 150만 원
□ 단속 3회 : 250 ~ 300만 원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골 골칫거리인 음주운전 했을 때 받는 처벌보다는 강하진 않다. 다만, 3회차부터는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번호판 가림 이후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 관련 단속, 의외로 다양해
한편 스팀세차나 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번호판 관련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다. 간혹 업체측에서 차량 구분을 위해 별도의 표식을 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로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데, 법대로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번호판이 안 보일만큼 더러워도 마찬가지다.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몇몇 운전자들은 번호판 가림 주차에 믿는 구석이 있을지 모른다. 바로 경찰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지자체에선 이 문제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여태까지 ‘이 때까지 안 걸렸다’ 또는 ‘먹고 살자고 하는 일 때문에’라는 이유로 번호판 가림 주차를 했다면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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