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가짜 번호판으로 위협
피해자, 번호판 교체 부담 가중
법인차 번호판 우회 이슈도 주목
대포차, 위조 번호판까지 사용
얼마전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위조 번호판을 장착한 대포차의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차에 위조 번호판까지 장착하면 신원조회가 어려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위조 번호판의 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위조 번호판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진품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조 번호판의 가격은 얼마일까? 놀랍게도 45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측은 이들이 SNS를 통해 불법 판매자와 접촉해 거래를 한다고 밝혔다.
체포했지만, 처벌 수위는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
울산경찰청은 이러한 가짜 번호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붙잡아 강제 출국시켰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 상 번호판 위조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전부였다. 가짜 번호판이 적발되자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부과했다는 게 이유였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도 꼼수 기승
한편 법인차 번호판 관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꼼수가 발생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을 우회하려는 편법으로, 원래 차량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후 원래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다. 쉽게 말해 다운계약서로 관련 법의 한계를 노렸다는 의미다.
만약 8,300만원 상당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고객이 연두색 번호판을 꺼릴 경우, 딜러 재량으로 8천만 원 아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다. 물론, 지불 금액은 원래 가격으로 낸다.
단, 차 값이 너무 높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며 8천 초중반 가격대 수입차에 한해 위의 수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8천 이하로 계산서 할인을 진행한다. 일부 브랜드는 높은 수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름의 명분을 챙길 수 있다.
관련 이슈를 인지한 국토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차량 구매가 기준을 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천만 원 이하 수입차는 여전히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비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만성 질환으로 번지기 전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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