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오너들 오열” 제네시스 G80, 녹색 번호판 실제 모습 유출

7월 부터 법인차 번호판 변경 시작

말 많았던 법인 차 번호판이 실제로 적용된다. 7월 1일 이후 출고 된 법인차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략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법인차를 구매한 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최근 신규 법인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개돼 화제가 됐다. 사진을 보면 세종시 정부청사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 기자들과 제네시스 G80 법인차 한대가 보인다. 실제 적용에 앞서 법인차에 부착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추측된다. 

어두운 컬러의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 모습은 분명 다른 차들에 비해 확연히 눈에 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놀이동산이나 휴양지에 차 세워져 있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겠다.”, “기존 번호판 수요 엄청 늘어날 듯.”, “마트에 녹색 번호판 달아놓은 수입차에서 아줌마들 많이 내리겠네”와 같은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효성 없다 VS 효과 있다

일부 시민들은 법인차 번호판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휴양지나 기타 장소에 법인차가 세워져 있어 신고하더라도 별 다른 타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차 사용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적당히 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다른 사유로 임원진에게 차량 가격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개인 명의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편법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억대 수입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이에 대해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추이를 지켜보고 실효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알고보니 반쪽짜리 정책?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세금만 낭비한다며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기 렌트 차량은 녹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인 장기 렌트카는 이미 ‘허, 하, 호’ 번호판으로 일반 차와 구분되어 있어 굳이 구분짓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녹색 번호판을 꺼리는 기업들이 장기렌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차량만 녹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 렌트와 법인 렌트를 구분할 수 없고, 예전 처럼 하, 허, 호 번호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옅어진 만큼 편법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오히려 수입차 및 렌터카 업계는 환호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만 해도 수입 브랜드는 울상이었다. 번호판 자체가 부담이 돼 구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생기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호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렌터카 업체가 수입차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차량 구매 실적 뿐만 아니라 정비에 의한 소모품 교환 실적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기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수입차가 쏟아져 때 아닌 호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원래 취지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번복하며 원상 복귀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