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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열받았네” 고속도로 기습 단속 결과 충격, 이러니 과태료 뜯어가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전국 고속도로 음주단속 강화
고액 체납 차량 대대적 단속
교통사고 줄이기, 음주 금지 강조


전국 고속도로, 기습 단속

경찰청-고속도로-음주단속-톨게이트-요금소-단속-과태료-체납
경찰 고속도로 요금소 단속 사례 – 출처 :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39곳에서 음주 운전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한 조치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6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음주 사고 건수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재범률이 높고, 경각심마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1회 적발 시에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술 마시기 좋은 시기에
무더기 적발

경찰청-고속도로-음주단속-톨게이트-요금소-단속-과태료-체납
경찰 고속도로 요금소 단속 사례 – 출처 : 경찰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 사고는 주로 4월과 5월, 연말에 증가하며,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단속은 음주 사고가 빈번한 4월에 실시 됐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요금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음주 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고속도로-음주단속-톨게이트-요금소-단속-과태료-체납
경찰 고속도로 요금소 단속 사례 – 출처 : 경찰청

단속 과정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날 총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 6건
면허정지 : 8건

인 것으로 집계 됐으며, 이 중 무면허 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 번호판 영치 1건, 과태료 징수 2건 등 다소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음주 운전하기 좋은 지역
전부 단속하겠다는 경찰

경찰청-고속도로-음주단속-톨게이트-요금소-단속-과태료-체납
경찰 단속 사례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및 유흥 지역 근처의 요금소에서 지속적인 합동 단속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고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종종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위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의 경우, 스쿨존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공권력이 개입하는 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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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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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 미국처럼 벌금과 살인죄 적용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자는 살인미수죄 법으로정하자 초법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이상 재법 상습법 벌금 1000천억 가석방 없는 종신형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 출소 조건 50년후 보석금 500백억 집에서 1km 안에서 있을것)

  • 죄명이부터잡아라. 음주운전 그까이꺼

  • 음주단속하면 뭐하나? 처벌이란 고작 몇푼내고 또 그짓하는데... 전과5범~6범은 보통이다 10범도많다. 뭔 의미가있다. 강력한 중범죄 처벌이 있지 않고는 근절될수없다, 피해자만 목숨잃고 억울한 피해본다.

  • 하면 뭐하냐? 돈 몇푼 던져주면 또할수 있는데, 일반적인 음주살인 법정 최고형이 5년 이라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3번 까지 음주살인 기회를 주는 나라가 한국이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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