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싹 다 쓸어버려” 경찰, 오토바이 때려잡아야 정신차릴 ‘이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어린이날, 폭주족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 26명 검거
오토바이 진압, 법적으로 가능


어린이날 기념 폭주족?
경찰 대규모 출동

오토바이-폭주족-경찰-강제진압-단속-도로교통법
오토바이 주행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구경찰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대구 시내 주요 오토바이 집결지 13곳에서 이루어졌다. 대응을 위해 경찰은 암행순찰팀,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총 177명의 인력과 경찰 오토바이 66대를 투입했다.

음주, 무면허, 무번호판
최악의 폭주족들

오토바이-폭주족-경찰-강제진압-단속-도로교통법
오토바이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경찰은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오토바이 집결을 막고 해산 조치를 취했다. 단속 결과,
■ 음주운전 : 5명
■ 무면허 운전 : 2명
■ 무번호판 : 2명
등 총 26명이 붙잡혔다. 이 중 17명에게 통고처분이 내려졌으며, 안전모 미착용 7건, 중앙선 침범 4건, 신호위반 2건 등의 위반 사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더불어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채증한 영상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법규 위반 운전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폭주족 강제 진압, 할 수 있을까?

오토바이-폭주족-경찰-강제진압-단속-도로교통법
오토바이 진압 사례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광복절, 어린이날 등 특정 국경일 혹은 공휴일에 폭주를 일삼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시민들 대부분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진압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감정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경찰측의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생각할 만한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상 경찰의 오토바이 진압이 가능할까? 사실, 법률 해석상 가능하다. 하지만 100%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어, 경찰 입장에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강경 진압 후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폭주족-경찰-강제진압-단속-도로교통법
오토바이 진압 사례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찰에서 공개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
■ 무리한 추격 지양

또한,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순찰 중 문제 발생 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위법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인지하거나 신고 접수 시 단속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오토바이-폭주족-경찰-강제진압-단속-도로교통법
오토바이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요컨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진압할 수 있지만 과잉대응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이론으로만 가능한 수준이다. 폭주족도 시민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법을 일삼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폭주족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련법 조항 개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5

300

댓글5

  • 경찰청장이 발포명령만 내리면 쉽게 잡는데...

  • 아니 폭주족하고 배달대행 하시는분들하고 무순 상관이라고 사진을 합성해놨냐?

  • 폭주족은 국민,시민이지만 한편으로는 범법자 혹은 범죄자이기에 경찰의 일반적인 대응에 응하지 않을시 과잉대응하는게 옳다고 봄. 교통관련 부분에서 범법은 큰 사고와 이어지니 과잉대응하는걸 정당방위로 인정 해줘야 맞을듯.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법은 바뀔필요있음

  • 도망가는 폭주족은 경찰차로 밀어도 정당방위 인정해라

  • 나때는 폭주족 안잡구 그냥 단봉으로 대가리만 졸라게 팼었어요

[공감칼럼] 랭킹 뉴스

  • 졸음운전-졸음방지껌-안전운전-차상식-운전자
    "어? 내 차에도 있는데" 운전자들 졸릴 때 씹는 껌, 실제로 효과 있을까?
  • 고속도로-졸음쉼터-안전운전-갓길-과태료
    "와, 저건 좀 아니지" 잠깐 쉰다고 고속도로에서 '이 행동' 하면 과태료 폭탄!
  • 드론-고속도로-단속-과태료-인공지능
    "정부야 그만 뜯어가" 운전자들, 지나가다 과태료 날벼락에 오열!!
  • 아우토반-한국-고속도로-안전-교통사고-광주-영암
    "속도 무제한" 한국 고속도로, 아우토반 못 따라하는 안타까운 이유
  • 자동차-자동차상식-교통안전-안전운전-차로유지보조-전방충돌방지보조-첨단기능
    "아니, 이걸 왜 안 써?" 수천만 원짜리 내 차 '히든 기능'
  • 블랙박스-보복운전-안전운전-교통안전-난폭운전-과태료-징역-신고
    "블랙박스 환장하겠네" 운전자들, '이 행동' 하다 경찰 신고당한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마이크로닉스, 24일 단 하루 카쇼라 기획전···풍성한 혜택 담아
  •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에버미디어, 파트너사 초빙 ‘브랜드데이’ 개최···핵심 솔루션·신제품 선보여

추천 뉴스

  • 1
    “금새록이 모는 벤츠 클라쓰” 이태원클라쓰 원작자가 만든 로드무비 개봉!!

    쉬운뉴스 

    영화카브리올레-벤츠-카브리올레-스틸컷
  • 2
    “독일, 영국이 모두 인정!”, 현대 ‘아이오닉 5 N’, 獨·英 고성능 전기차 평가서 1위

    쉬운뉴스 

    현대-아이오닉5N-유럽서-최고-평가
  • 3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1700억짜리 러시아의 '롤스로이스'???

    핫클릭 

    푸틴-김정은-러시아-의전차량-아우루스세나트
  • 4
    “천만원대부터 시작!!” 현대, 더 개선된 국민차 ‘2025 아반떼’ 출시해

    이슈 

    현대-2025아반떼
  • 5
    “대세 개그맨 임우일, 이별 경험 공개!”, ‘우일이형’이 X와 이별 후 만난 상대는??

    쉬운뉴스 

    현대차-현대인증중고차-임우일

지금 뜨는 뉴스

  • 1
    “이제 배터리 걱정 없겠네!” 민·관 협력으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쉬운뉴스 

  • 2
    “핸들 잡고 있는데도 경고등??” 답답한 핸들 센서 문제, 해결 방법은?

    쉬운뉴스 

  • 3
    "내 차 결함 싹 사라지나?" 앞으로 현대차 부품, 불량 확 줄어든다

    핫클릭 

  • 4
    "2천짜리 기아차" 3년만에 부활한 '이 차', 기사님들 대환호!!

    쉬운뉴스 

  • 5
    "잘 팔리면 다행인데.." 지자체, 캐스퍼 EV 대놓고 밀어준다

    쉬운뉴스 

공유하기

5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