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욕하면 안돼” 신호위반·과속·역주행 해도 경찰 단속 안 한다!

긴급차량과 승용차 사망사고
긴급차량 사고 위험 예방 대안 필요
운전자, 사이렌 등 신호 파악 필요

천안 교차로 비극,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궁금증이 교차한다.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가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인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하고, 구급차 운전자, 구급대원, 응급환자,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긴급차량과 일반 차량, 과실 비율 논란

이번 사고를 두고 구급차와 승용차 간의 과실 비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구급차는 긴급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만, 승용차는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다. 사고 현장의 속도 제한이 시속 50km였으나, 승용차의 과속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린다. ‘구급차의 신호위반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긴급차량의 특례 조항을 고려해 승용차의 과속이 문제’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과속 여부에 따른 과실 비율

유사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지만 승용차가 과속하지 않아 구급차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됐다.

교통 전문가는 사고 당시 구급차와 승용차 간의 거리와 승용차의 속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승용차가 과속을 했다면, 승용차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긴급차량 사고 방지 대책 필요

긴급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더 큰 소리의 사이렌을 사용해 주변 차량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긴급차량이 이동할 때 신호등 점등 순서를 바꿔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확대되면 골든 타임을 준수하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