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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였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저러면 어쩔 수 없다며 한숨 푹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신호위반 과태료 억울함 호소
경찰,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
첨단 기술로 문제 해결 기대


억울한 신호위반 과태료 사건

지하차도-경찰-신호위반-과태료-단속-운전자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A씨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A씨는 지하 차도에서 신호등을 보지 못한 채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가다 벌금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하 차도에서 주행하던 A씨는 커다란 버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버스가 노란 불에 급하게 지나갔고, A씨도 간격을 유지하며 함께 지나가면서 신호위반으로 찍혀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의 단호한 입장

지하차도-경찰-신호위반-과태료-단속-운전자
버스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A씨는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차가 가로막혀 신호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경찰서는 “차간 거리 유지는 필수”라며,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지에서도 속도를 조절해 거리를 벌려야 하며, 예외를 두게 되면 행정 마비와 제도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방 시야 확보의 중요성

지하차도-경찰-신호위반-과태료-단속-운전자
버스 및 승용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운전 중 전방 시야 확보는 필수다. 운전자는 시각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전방 시야 확보 미준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첨단 기술로 해결 가능성

지하차도-경찰-신호위반-과태료-단속-운전자
교통신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C-ITS 기술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신호등 상태, 신호 남은 시간 등이 차량에 제공된다. 주요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 카카오, 아이나비 등이 이를 지원하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 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호위반에 대한 예외는 긴급차량만 해당되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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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28

300

댓글28

  • 경찰을 보니 이번 채상병도 견찰.. 건찰은 성씨 이자 이외에 더 생각이 안난다.

  • 우회전 금지는 우회전 차가 쟐보이게 놓아야지 보이지도 않는곳에 놓고 이게 함정수사...함정단속이다 그냥 운전자에겐 거미리 같은 존제

  • 반공정당 코리아당

    돈뜯는 경찰단속ᆢ어린이보호,노인보호에 이어 임산부보호구역 중년여성보호구역 청소년보호구역 청년보호구역, 경찰보호구역, 공공기관보호구역 만들어 돈 더 뜯으라 마! ᆢ

  • 나라가 돈이 없구나. 부자들 세금 감면하는 윤석열. 탄핵하자

  • 차가 밀려도 안전거리 확보해라...차 가진넘이 죄지...나라에 돈이 없으니, 기업에서 걷는 세금은 거의 정해져 있고,세금 걷기쉬운 교통법이나 자동차세법 건드려서 나오는 돈으로 펑크난 구멍 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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