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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몰수 시급” 과태료 5년 동안 무시, 정부 6천억 못 받았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태료 징수.
재산 압류 및 공매로 체납액 회수.
체납액 1조 넘겨, 강력한 패널티 필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1조 넘겼다

체납액-과태료-번호판영치-몰수-체납-운전자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지난해 말,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원을 넘어섰다. 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이나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법 없이 사는 빌런들이 존재한다. 최근엔 과태료 45건을 미납한 60대 남성이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로 치고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된 바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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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런 비양심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작년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총 1조 446억 191만 원(1,529만 986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은 6,630억 3963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를 차지했다.

대부분 과속,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좌회전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정부, 과태료 납부 위해 신규 제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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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면허 갱신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대신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장기 체납 시 어떤 패널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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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납부기한을 넘겨도 체납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해 체납된 과태료를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는 조치가 있다. 체납자의 소유 차량과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해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과태료를 징수한다.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다. 체납과태료가 완납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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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기타 체납과태료 보전제도도 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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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밖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조치도 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며,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해 30일 범위 내에서 체납과태료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소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과태료가 완납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 조치가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려는 자는 체납과태료를 완납해야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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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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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지구상에서 30km/h 구간을 정하고 24시간 365일 운전자한테 돈을 매년 1조원 강탈해서 버닝썬짭새청(경우회, 경찰퇴직자 단체)이 매년 1천억원 처먹는 나라가 바로 한국 버닝썬짭새청이다 ! ! 선진국은 30km/h 구간은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한다 ! ! 차선도 짭쌔청맘대로 그리고 차량이 밀리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상한 차선을 그려 놔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버닝썬짭새청 마피아 쌩양아치 하이에나 집단 ! ! 한문* sns에서도 차선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이해가 않되고, 그래서 사고가 난다고 한다 ! !

  • 돈좀 잘 받아라. 일반인들한테는 겁나 고지서 보내고 난리더니 세금징수,과태료 안내고 버티는 인간들한테는 힘을 못쓰네

  • 강제로라두 압류해서 안낸만큼 따불로 강제집행하는게 바람직하네요 돈숨겨놓구 없다구오리발내미년놈들 그래서 있는놈들이더무서워 젠장 이놈에세상 법이너무 약해

  • 상습적으로 체납하는새끼들 강제집행해서 압류 몰수해야 합니다 착하게 세금내고 사는사람들은 바보인가

  • 고액체납자 차량 강제로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납금 10배 이상으로 과태료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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