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반값
올해까지만
경기도는 ‘푸른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대해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
‘푸른하늘의 날’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가격 인하는 아래와 같다.
▷경기남부도로 TG : 900원 → 450원
▷일산대교 TG : 1200원 → 600원
▷제3경인 고잔 TG : 1200원 → 600원
▷연성 TG : 700원 → 350원
▷물왕 TG : 1100원 → 550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혜택이 점차 줄고있는 가운데, 그나마 친환경차 구매 메리트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료될 처지에 놓여, 이러면 친환경차를 누가 구매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사라질까 우려
전기차·수소전기차 혜택
정부는 해마다 친환경차 혜택을 줄이는 중이다. 표면상 명분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구멍난 세수를 메꾸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을 내리기도 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
- 전기차 충전 비용 요금 현실화
-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국산차 적용)
친환경차 구매 의욕 감소
보조금 지원 감액
내년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급 지급 최대 금액이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든다. 1대당 400만원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약 23만대로 올해보다 2만대 늘어난다.
투입될 예산은 1조 7,640억원으로 지난해(1조 9180억원) 대비 8.0% 감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이 결정에 대해 “국고 보조금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100만원 줄어들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21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수소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1대당 2,250만원이지만, 보급 가능 대수는 올해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9,000대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 대비 44.3% 증가한 4365억원을 투입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비용은 올해보다 4.1% 줄어든 1817억원을 쓸 에정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화재 예방 기능이 갖춰지면 1기당 4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비용 요금 현실화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킬로와트) 충전기는 kW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kW 이상 충전기는 kWh당 347.2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15일 전기요금이 kWh당 8원(146.6원→154.6원)으로 약 5.3% 올라가면서 정부도 충전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러면 전기차를 왜 구매하냐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개소세 할인률 감소
차 값 부담 높아질 수 밖에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차 구매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를 구입하면,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해 세 부담이 90만원 증가한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어 세 부담이 54만원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36만원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들은 다 구매했다는 말이 나온다. 제조사에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 증가도 좋지만, 아직은 내연기관에 비하면 시기상조다. 벌써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맞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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