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자동차 뉴스 “꼼수 부리겠네” 올해 신규 자동차 규정, 왜 이렇게 허술하냐 난리!

“꼼수 부리겠네” 올해 신규 자동차 규정, 왜 이렇게 허술하냐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면허, 주차 등 신규 정책 도입
시민들, 실제 실효성 있을지 의문
개선이 필요한 교통 관련 이슈 고려 필요


음주측정장치 효과 있을까?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단속 현장 – 출처 : 카프레스

새해가 시작되면서 도로 규정에 대한 여러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시민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측정기 예시 – 출처 : 디에이텍

우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규 패널티다.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동을 걸기 전 측정 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해마다 두 번씩 측정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택시-음주운전-3
음주단속 현장 – 출처 : 경찰청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이다. 대리 측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면 인식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린치 통학차량과 택배차 디젤차 금지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어린이 통학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어린이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의 디젤 모델 운행이 금지 됐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상용차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차-사각지대
대형 화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형 상용차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배기량이 높아 배출가스 비중은 전체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화물차도 친환경 엔진으로 대체 가능할 때 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면허시험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특정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합격 점수 하한선과 갱신 시기는 기존 면허 제도와 동일하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가족우선 주차장 도입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여성 우선 주차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해당 공간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상은
□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운전자
□ 고령 운전자
등이 해당된다.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가족배려주차장 예시 – 출처 : 서울시

해당 구역의 위치는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가깝게 배치된다. 색상은 기존 분홍색에서 서울 상징색인 꽃담황토색으로 바뀌어 시각적인 구분은 강화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0

300

댓글0

댓글 많은 뉴스

[자동차 뉴스] 랭킹 뉴스

  • 마쓰다-EZ6-전기차-플래그십-주행거리
    "2천만원대 그랜저급 하이브리드 세단!" 국내 출시하라 난리난 이 차
  • 기아-타스만-픽업트럭-글로벌출시-오프로드
    "KGM이 울고 토요타가 깜짝 놀랐다" 기아 타스만 드디어 공개!
  • 제네시스-GV80 블랙-GV80 쿠페 블랙-블랙 에디션-대형 SUV-비크 블랙 펄-프리미엄 디자인-2025년형
    "안 팔린다는 1억짜리 제네시스" GV80 블랙으로 독일차 넘는다
  • 미쓰비시-DST 콘셉트-7인승 SUV-아세안 시장-박스형 디자인
    "원조 갤로퍼의 귀환" 싼타페가 이렇게 나왔어야지!
  • 지커 MIX-가족형 SUV-SEA-M 플랫폼-전기차-초고속 충전
    "중국산 전기 카니발 나오나?" 10분만에 80% 초고속 충전된다
  • 롤스로이스-팬텀-골드핑거-비스포크-제임스 본드
    "단 1대 한정판 황금 롤스로이스" 개발에만 3년 걸린 걸작 탄생
//= do_shortcode('[get-ad-best-list slot_number=2225]'); ?>
//= do_shortcode('[get-ad-best-list slot_number=2225]'); ?>

댓글 많은 뉴스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