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건 오류, 이 정도면
빨리 고쳐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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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비롯해, 평소 장거리 운전이 잦은 운전자에게 톨게이트 비용은 부담이다. 그런데 최근,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과납 혹은 소수납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쉽게 말해, 원래 비용보다 더 내거나 덜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최근 한 국회의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통해 수 억원 대 규모의 과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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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과수납 건수는 31만 여건이며, 이에 따른 추가 수납 된 금액은 약 7억75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수 년 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수납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9년 : 44,000여건
2022년 : 76,000여건
2023년 : 40,000여건 (상반기)
올해 7월까지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빠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반대로 덜 낸 상황도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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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7만여건에 달하는 소수납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6억9500만원이다.
위의 문제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 건수의 92.4%는 환불 됐으며, 소수납 건수의 90.3%를 추가 징수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오류라 어쩔 수 없다 VS
이대로 방치할 거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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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오류를 인지하고도 빨리 수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환불 또는 추가 징수 과정 자체가 번거로운 만큼 손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위 문제의 원인으로
▷ 하이패스 기기 오류
▷ 번호판 오염에 따른 미인식
등을 지목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은 이대로 계속 방치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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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추가 징수나 과수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운전자 입장에선 이번 소식이 그리 반가운건 아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이슈가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1
낮통행료. 밤통행료.새벽통행료.주말통행료. 다틀림.돈 더받음.국민들 호구로 생각함. . 조사해서 뉴스한번 방송해줘요. 도로공사 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