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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로 바위치기” 테슬라 ‘이것’ 사고, 4년간 다툼에도 결국 승소는…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또 터진 테슬라 이슈, 이번엔 무슨 일?

모델3 전기차 오토파일럿 테슬라 소송

자동차가 첨단화 되어가는 와중에 자율주행 기술은 제조사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파트 중 하나다. 한때 너도나도 뛰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보면 아예 철수를 한곳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상위권에 랭킹 된 것이 있다. 바로 ‘책임 소재’다. 큰 맥락에서 제조사와 운전자만 놓고 봐도,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려낼 것이 많아진다. 

사실 이를 해결하려면 법적인 부분과 기술적 부분이 동시에 발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말과 달리 현실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꽤 오랫동안 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테슬라에게 벌어진 상황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체 이번에는 무슨 일인 걸까? 함께 살펴보자. 

결국 ‘이것’까지 발생한 오토파일럿

모델3 전기차 오토파일럿 테슬라 소송
참고이미지

이슈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면 ‘오토파일럿’, ‘사망’그리고 ‘소송’이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모델 3 사고와 관련해, 당시 탑승자들이 제기한 4억 달러 배상 요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먼저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 3에는 운전자 A 씨, 약혼녀 B씨 그리고 A씨의 아들 C씨까지 총 3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는 오토파일럿으로 줗애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이탈해 도로 밖 나무에 부딪히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고,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었다. 

모델3 전기차 오토파일럿 테슬라 소송
참고이미지

생존자가 된 B씨와 C씨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오토파일럿을 지목했다. 이 기능으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탈했고, 뒤이어 A씨가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를 막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오토파일럿 이슈, 배심원단 판결은?

모델3 전기차 오토파일럿 테슬라 소송
참고이미지

B씨와 C씨의 주장에 대해 테슬라도 가만이 있지는 않았다. 우선 사고 당일 A씨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점을 짚어냈다. 여기에 현재 원인으로 지목한 오토파일럿 역시 당시 작동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2명 중 9명이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며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해도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이슈 나와도 여전히 제조사편?

모델3 전기차 오토파일럿 테슬라 소송
참고이미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만 최소 10건에 이른다. 일각에선 모델 3 소송 결과가 이것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 현지 매체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모델 3 사고 소송의 경우, 시스템 설계 전반 문제가 아닌 특정 제조상 결함 여부를 판단한 점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실제로 향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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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apress_editor01@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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