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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꺼면…”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책임은 운전자 본인만?

음주 음주운전 숙취운전 추석 명절 술자리

이제 좀 그만 봤으면 하지만,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식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법도 강화되었다고 하는 데 계속 보도된다. 이 소식들, 후속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적게  나올 때도 있지만,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알고 계셨다구요? 상황도 아시나요?

음주 음주운전 숙취운전 추석 명절 술자리

음주운전 모습을 내버려 두는 행위, 이것을 법에선 ‘방조 행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동승자 방조 행위가 범죄일까 아닐까? 많은 이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는 ‘범죄’다. 우리 법에서는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잠깐, ‘방조’라는 뜻은 뭘까? 사전적인 의미로 방조는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다시 돌아와서, 방조를 범죄행위로 보는 만큼 이에 따른 처벌도 따른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 할수 있다. 답은 아래와 같다. 

▶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 음주운전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징역과 벌금까지, 가볍지 않은 법

음주 음주운전 숙취운전 추석 명절 술자리

범죄 행위라면 법에도 언급이 되어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은 뭐가 있을까?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규정되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범은 운전자인 정범과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다. 이때 감경을 두고 형법 제55조에는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용어가 어색할 수 있는데, 현장에선 이것 대신 뜻을 그대로 써서 방조범이라고 쓰기도 한다. 다음으로 종범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충족한 사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범이라고 칭한다. 

음주 음주운전 숙취운전 추석 명절 술자리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자세한 처벌 내용은 어떨까? 법조계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 운전자의 주취 상태을 인지한 상태
▶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

다. 전자의 경우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후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실에서 방조죄는 어떻게 볼까?

음주운전 운전자
예시 사진

분명 법에선 방조죄를 가볍지 않은 행위로 보고 그에 따른 처벌도 마련되어 있다. 현실은 어떨까? ‘법조계 관계자는 물론 법에선 잘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선 동승자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례로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올 봄에 전해진 한 소식을 보면 알 수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은 것도 모자라 반대편 인도 전신주까지 들이받는 큰 사고였다.  

이후 조사를 통해 운전자는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그런데 동승자는 입건이 되지 않았다. 당시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론 처벌이 안 되고, 권하거나 돕는 언행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단속-오토바이-과태료
예시 사진

후자의 경우 지난 2020년 인천 을왕리에서 있었던 사고 사례가 있다. 당시 사고는 술을 마신 운전자 A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을 하다 그 무렵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케이스였다.  

사람이 죽은 큰 사고, 이후 소식을 보니 재판부는 운전자 A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만 선고했다. 이 판결을 두고 당시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과 어렵게 재판에 넘긴 것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말을 했다. 

동승석-차
출처: LOTUS

매년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는 이런 목소리에 공감을 하면서도, 좀 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는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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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apress_editor01@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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