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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초범이라 봐줘?” 운전자들 분노폭발, 고딩 음주운전 판결에 이게 나라냐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고교생, 음주운전으로 기소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드러나
벌금형에 그쳐 법적 한계 비판


음주운전으로 걸린 고등학생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단속 현장 예시 – 출처 : 전북경찰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세 고등학생 A군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7월 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단속 또 걸렸다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A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이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례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이야기 했다.

시민들,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내용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단속 현장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오히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년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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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apress_editor03@capress.kr

댓글5

300

댓글5

  • 건수 올리려고 바락을 하는것을 이런 판결을 내렸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 징역 20년은 때려야 될 놈이다. 저런 놈은 평생 사회에 악해만 끼친다. 삼청 교육대가 답인데.....

  • ㅇㅇ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법은 그걸 못따라 가네

  • 판사들 없에고 ,ai가 판결하라

  • 나라가 범죄자를 육성하네 .... 드럽게 좋은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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