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더니 결국 털리네” 테슬라, 사기 혐의로 조사중

테슬라, 사기 혐의로 조사 중
오토파일럿 기능, 논란의 중심에
로보택시 출시 앞두고 법적 위기

테슬라, FSD/오토파일럿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 시스템(FSD)의 성능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조사는 테슬라가 자사의 기술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일부 표현이 실제 기능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0% 자율 안 되는데
일부 오너들 속아서 피해 봤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주행, 제동,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 주행 보조 기능이지만, 이를 완전 무인 주행 시스템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2016년에 공개된 오토파일럿 기능 소개 영상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은 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줬다.

또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가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고도 직장, 친구 집, 식료품점까지 운전하고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증권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 테슬라 때리기 합류

이러한 발언들은 테슬라의 기술이 일상적인 운전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주행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 검찰은 2022년 10월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테슬라가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들이 테슬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테슬라가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회사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SD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테슬라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