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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 똑바로 안 하네”, 간 적도 없는 곳인데 과태료 날아온 이유는??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가지도 않은 곳에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알고보니, 한 자리만 다른 번호판
유사 사례도 많아 대책 필요


확인도 안 하고 과태료 부과?

잘못 발송된 고지서 – 출처 : 보배드림

며칠 전, 한 커뮤니티에서 어이없는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통지서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차종이 적혀 있었으나, 실제 위반 장소와 시간에 작성자는 해당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작성자의 자동차 번호판과 과태료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한 자리만 달라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요인.
이렇게 유사 번호판 오인으로 인해 잘못된 과태료 부과가 공론화되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유사 사례 속출,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잘못 발송된 고지서 – 출처 : 보배드림

이번 사건 외에도 비슷한 경우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지난해 전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과태료 부과된 차량의 번호판이 실제 차주의 것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수들은 단순 번호판 인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통 단속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불편과 혼란 가중

단속 카메라 – 출처 : 카프레스

누리꾼들은 “저도 잘 봐야겠네요.” , “전화해서 민원 제기 하세요” 등 실수를 이해하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받는 이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한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주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단속 체계의 확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정확한 단속과 공정한 처리의 중요성

단속 카메라 – 출처 : 카프레스

과태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시스템의 첨단화 및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익신고 절차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신고된 정보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국은 잘못된 부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교통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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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9

300

댓글49

  •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적어서 형량 낮은거맞지?

  • 변화합시다 제발좀...

    실수는할수있지만 실수에대한 책임도있는데 경찰은 제외인지 이이신청하느라 불필요한 시간.금전적인손해는 금전적인 보상책임이 있어야죠 그래야 신뢰있고 믿음직한 대한민국민주경찰이라 할수있지요

  • 배달을 금지시켜도 될듯합니다. 미국 가보니, 초저녁 넘으면 모든가게닫고 물론 술집도 없고요. 배달없는 사회인데,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하던지, 가족끼리 만들어 먹으면 안될까요

  • 개인적으로 운전을 많이하는데, 배달오토바이. 큰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욕하는 사람도 봤고.조금 저게 벌더라도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십시요

  •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정치를 논하기전에 경범죄 강화하여 서민들 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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