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술 먹고 차에서 잠들었을 뿐인데… 운전석 앉았으면 음주운전?? 음주 기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차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차량 움직였더라도 운전자 의도 없으면 음주운전 아니야


 잠든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한 30대 남성이 만취한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 단속에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아 순찰차를 박아, 음주운전공용물 손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지난 해 서울남부지법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졌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본인 차에서 잠이 들었고, 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법원은 A씨의 차량이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린 실수로 움직였기 때문에 의도적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여부 판단은 어떻게?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운전 의도가 있고, 차량을 실제로 조작하여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 없이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을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즉,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가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봤다.

음주 후 차에서 잠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것은 위험하며,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김진성 변호사는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며,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항상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 후 차량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한다.

관련기사

author-img
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0

300

댓글0

[쉬운뉴스] 랭킹 뉴스

  • 현대차-현대인증중고차-임우일
    “대세 개그맨 임우일, 이별 경험 공개!”, ‘우일이형’이 X와 이별 후 만난 상대는??
  • 전기차배터리팩-민관협력
    “이제 배터리 걱정 없겠네!” 민·관 협력으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 자동차-계기판-핸들센서-핸들경고등
    “핸들 잡고 있는데도 경고등??” 답답한 핸들 센서 문제, 해결 방법은?
  • 기아-K5-택시-쏘나타
    "2천짜리 기아차" 3년만에 부활한 '이 차', 기사님들 대환호!!
  • 광주광역시-캐스퍼-EV-현대차-지자체-관공서
    "잘 팔리면 다행인데.." 지자체, 캐스퍼 EV 대놓고 밀어준다
  • 주정차금지구역-불법주차-인도위-안전신문고-신고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 중기중앙회 “하반기 中企 경영 개선 전망”
    중기중앙회 “하반기 中企 경영 개선 전망”
  • 노조 ‘무소불위’, 기업 ‘속수무책’…더 극단화된 노란봉투법 [박영국의 디스]
    노조 ‘무소불위’, 기업 ‘속수무책’…더 극단화된 노란봉투법 [박영국의 디스]
  • SK네트웍스, 어피니티에 SK렌터카 8200억원에 매각 의결
    SK네트웍스, 어피니티에 SK렌터카 8200억원에 매각 의결
  • 신한카드, 농협하나로마트와 제주농산물 특별 기획전 진행
    신한카드, 농협하나로마트와 제주농산물 특별 기획전 진행
  • 기업 성장·수익성 개선됐지만…中企 ‘불황의 늪’ 여전
    기업 성장·수익성 개선됐지만…中企 ‘불황의 늪’ 여전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93.7%…”손실흡수능력 양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93.7%…”손실흡수능력 양호”
  • “어린 딸이 먹던 대기업 아이스크림에서 2cm 길이 ‘너트’가 발견됐습니다”
    “어린 딸이 먹던 대기업 아이스크림에서 2cm 길이 ‘너트’가 발견됐습니다”
  • 지하철 ‘이 자리’ 가장 시원하고 ‘이 자리’가 가장 덥다…교통공사가 공개한 여름철 꿀팁
    지하철 ‘이 자리’ 가장 시원하고 ‘이 자리’가 가장 덥다…교통공사가 공개한 여름철 꿀팁
  • 홍준표 대구시장, 110억원 들여 ‘프러포즈 성지’ 만든다
    홍준표 대구시장, 110억원 들여 ‘프러포즈 성지’ 만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 중기중앙회 “하반기 中企 경영 개선 전망”
    중기중앙회 “하반기 中企 경영 개선 전망”
  • 노조 ‘무소불위’, 기업 ‘속수무책’…더 극단화된 노란봉투법 [박영국의 디스]
    노조 ‘무소불위’, 기업 ‘속수무책’…더 극단화된 노란봉투법 [박영국의 디스]
  • SK네트웍스, 어피니티에 SK렌터카 8200억원에 매각 의결
    SK네트웍스, 어피니티에 SK렌터카 8200억원에 매각 의결
  • 신한카드, 농협하나로마트와 제주농산물 특별 기획전 진행
    신한카드, 농협하나로마트와 제주농산물 특별 기획전 진행
  • 기업 성장·수익성 개선됐지만…中企 ‘불황의 늪’ 여전
    기업 성장·수익성 개선됐지만…中企 ‘불황의 늪’ 여전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93.7%…”손실흡수능력 양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93.7%…”손실흡수능력 양호”
  • “어린 딸이 먹던 대기업 아이스크림에서 2cm 길이 ‘너트’가 발견됐습니다”
    “어린 딸이 먹던 대기업 아이스크림에서 2cm 길이 ‘너트’가 발견됐습니다”
  • 지하철 ‘이 자리’ 가장 시원하고 ‘이 자리’가 가장 덥다…교통공사가 공개한 여름철 꿀팁
    지하철 ‘이 자리’ 가장 시원하고 ‘이 자리’가 가장 덥다…교통공사가 공개한 여름철 꿀팁
  • 홍준표 대구시장, 110억원 들여 ‘프러포즈 성지’ 만든다
    홍준표 대구시장, 110억원 들여 ‘프러포즈 성지’ 만든다

추천 뉴스

  • 1
    "와, 장갑차 레벨이네" 테슬라 사이버트럭, 너무 튼튼해서 주목!

    핫클릭 

    사이버트럭-교통사고-머스탱
  • 2
    "와, 잘못 알았네" 전기차 7,500대 분석, 여름철 에어컨 역대급 주행거리 감소

    공감칼럼 

    전기차-여름-에어컨-배터리
  • 3
    “기름값 또 올랐다!!” 오르는 유가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한 정부??

    이슈 

    주유소-유가인상-유류세인하
  • 4
    "어? 욕 많이 먹네" 2조짜리 부산 지하 고속도로, 이러다 취소 되나?

    핫클릭 

    지하도로-지하고속도로-서울시-지하화-부산시
  • 5
    "역대급 장마 초비상!!" 지자체, 도로 침수 대참사 철저히 예방하겠다 선언!

    핫클릭 

    폭우-침수-강남-홍수-침수차-수원시

지금 뜨는 뉴스

  • 1
    "서울에만 55만 개" 운전자들, 차 괜히 들고 왔다가 수천만원 손해봤다 오열!!

    공감칼럼 

  • 2
    "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속도 지켰는데, 고속도로 단속에 걸린 '이 상황'

    공감칼럼 

  • 3
    "길 엄청 막힐 듯" 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운전자들 제대로 되겠냐 의심

    공감칼럼 

  • 4
    "6월 말 대격변!" 정부, 출퇴근 지옥 강남, 명동 싹 갈아 엎는다.

    핫클릭 

  • 5
    맥라렌, 브루노 세나와 함께 1993년 아일톤 세나 우승 레이스 재현

    이슈 

공유하기

0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