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1/5로 줄었는데, 여전히 OECD 중하위권! 한국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폭 감소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선 중하위권
정부, 사고 방지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2023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이는 1991년 사망자 수 13,429명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결과다. 도심부 제한속도 조정, 화물차 휴게시간 기준 강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무는 교통안전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1년 5.6명에서 2023년 4.9명으로 감소했지만, 이는 OECD 평균인 4.7명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보행자, 교통약자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교통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26.3조 원으로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포함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고령자와 이륜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종합 대책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안전 강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교차로 동시 보행 신호 도입,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통학로 안전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장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 고령자 안전 확보 : 고령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보행 신호시간 연장,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및 정비를 통해 고령자 안전을 강화한다.
• 화물차 및 이륜차 안전관리 : 화물차의 정기 점검과 운송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배달이륜차의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첨단 기술 활용 :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로 안전성을 높인다.
• 음주운전 근절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시행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