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중주차된 차, 직접 밀어? 말아? 잘못했다간 사고 덤터기!!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현행법상은 핸드브레이크 풀면 운행의 연장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이중주차된 차량 밀면 민 사람이 책임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민 사람이 책임진다?

복잡한 주차장 이미지 – 출처 : pixabay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중주차.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사는 이 같은 사고를 운전 중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

이중주차 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주차장 관리인의 유무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라면 운전자가 관리인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둔 것이기 때문에 차를 민 사람이 10, 없는 주차장이었다면 차를 민 사람 8~9 차주 1~2의 비율로 책임이 산정된다. 이때 차를 민 사람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다.  

올바른 이중주차 방법, 운전자 필수 매너

비매너 이중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중주차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올바른 이중주차 방법은 먼저, 다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립(N) 기어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었을 때를 대비해 바퀴를 바르게 정렬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본인 연락처를 대시보드에 기재해 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불법 이중주차 신고 방법

이중주차 일러스트 – 출처 : urbanbrush

이중주차가 불법인지 여부는 주차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차량을 주차해야 한다. 불법 이중주차를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차장, 아파트, 개인 사유지에서는 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중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중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을 늘리고, 주차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들도 최대한 이중주차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련기사

author-img
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그러면 이중주차를 단속하고 못하게 해야지 않나...

[쉬운뉴스] 랭킹 뉴스

  • 택시-지자체-용인시-과태료-복장-과징금
    "지자체 갑질에 대환호!" 택시 기사 복장 불량하면 과태료
  • 포르쉐-마칸일렉트릭-전기SUV-사전계약
    "전기차 SUV계 혁신" 포르쉐 첫 전기 SUV 마칸, 사전 계약 개시
  • 올림픽대로-강변북로-쓰레기투기-자동차전용도로-과태료-운전자-서울시
    "서울시 분노 폭발" 운전자들 '인간말종' 제발 신고해달라 오열!
  • 자동차-배기가스-배출가스-정비
    “당장 시동켜고 보세요!!” 이런 거 보이면 내 차 시한폭탄!
  • 현대차-기아-무상점검-여름철-휴가철-무료-정비
    "딱 3일 공짜" 현대차·기아, 나중에 차 퍼지면 오열한다
  • 푸조-전기차-e208-e2008-프로모션-할인-보조금
    "5천짜리 3천에 계약" 푸조 전기차 역대급 할인, 얼마나 급했으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운전자들, 2조원 뜯겼다” 정부 단속카메라 폭증, 기분 탓 아니었다
    “운전자들, 2조원 뜯겼다” 정부 단속카메라 폭증, 기분 탓 아니었다
  • “이러니 교통환경 걸레짝” 정부도 ‘경악’, 수도권 2600만명 차량 규모
    “이러니 교통환경 걸레짝” 정부도 ‘경악’, 수도권 2600만명 차량 규모
  • 남양주 애견동반 카페 가볼만한곳  데이트코스 BEST 3
    남양주 애견동반 카페 가볼만한곳 데이트코스 BEST 3
  • 제주에 단 8곳, ‘그린키’ 인증 받은 친환경 숙소 어디인가 봤더니
    제주에 단 8곳, ‘그린키’ 인증 받은 친환경 숙소 어디인가 봤더니
  •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 봐두면 좋을 영화 BEST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 봐두면 좋을 영화 BEST
  • 이름 때문에… 탕웨이랑 친척설 나오는 배우
    이름 때문에… 탕웨이랑 친척설 나오는 배우
  • 돈이 없어 노래방만 다니다가 성대 결절 왔다는 배우
    돈이 없어 노래방만 다니다가 성대 결절 왔다는 배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운전자들, 2조원 뜯겼다” 정부 단속카메라 폭증, 기분 탓 아니었다
    “운전자들, 2조원 뜯겼다” 정부 단속카메라 폭증, 기분 탓 아니었다
  • “이러니 교통환경 걸레짝” 정부도 ‘경악’, 수도권 2600만명 차량 규모
    “이러니 교통환경 걸레짝” 정부도 ‘경악’, 수도권 2600만명 차량 규모
  • 남양주 애견동반 카페 가볼만한곳  데이트코스 BEST 3
    남양주 애견동반 카페 가볼만한곳 데이트코스 BEST 3
  • 제주에 단 8곳, ‘그린키’ 인증 받은 친환경 숙소 어디인가 봤더니
    제주에 단 8곳, ‘그린키’ 인증 받은 친환경 숙소 어디인가 봤더니
  •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후지산은 사람 몰린다는데… 관광객 감소로 운영 중단하는 日 ‘이곳’
  •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 봐두면 좋을 영화 BEST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 봐두면 좋을 영화 BEST
  • 이름 때문에… 탕웨이랑 친척설 나오는 배우
    이름 때문에… 탕웨이랑 친척설 나오는 배우
  • 돈이 없어 노래방만 다니다가 성대 결절 왔다는 배우
    돈이 없어 노래방만 다니다가 성대 결절 왔다는 배우

추천 뉴스

  • 1
    "현대차 욕 못하겠다.." 북미 예비오너들 싹 쓸어담을 '필살기' 준비중

    핫클릭 

    기아-kia-EV3-전기차-가성비-CUV-SUV-신차-main
  • 2
    “기아, 너무 퍼줬네” 역대급 가성비 EV3, 오버스펙 실화냐 난리!

    공감칼럼 

    기아-kia-EV3-전기차-가성비-CUV-SUV-신차-main
  • 3
    "오토바이 싹 쓸렸다" 시민들, 26만 명 지독하게 신고해 과태료 먹였다

    공감칼럼 

    오토바이-안전신문고-단속-과태료-후면번호판-단속카메라
  • 4
    “X욕이 튀어나오네” 휴게소에 '이런 차' 보이면 2백 만원 참교육

    공감칼럼 

    고속도로-여름-휴가철-장애인-주차구역-과태료-2백만원-신고
  • 5
    "경찰도 못 잡아" 폰 보며 운전, 과태료 면제 조건 '황당'

    공감칼럼 

    자율주행-레벨3-휴대폰과태료-고속도로-기아-현대

지금 뜨는 뉴스

  • 1
    "이러니 가격 확 낮췄지" 테슬라, 30초만에 신차 뽑는 기술 난리났다!!

    핫클릭 

  • 2
    "현대차, 미국 갑질 대환장!" 조만간 지옥행 열차 타야 하나 한숨 푹

    핫클릭 

  • 3
    "르노 관짝에 못 박혔네" 신형 액티언, 이걸 보고도 안 살 수 있나..

    공감칼럼 

  • 4
    "운전자들 싹 털리겠네" 경찰, 후면 단속 카메라 대량 도입한다!

    핫클릭 

  • 5
    "어쩐지 땀 차더라" 알고 봤더니 통풍시트 문제, 초간단 확인 방법

    공감칼럼 

공유하기

1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