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대환장 단속 결과 논란
길을 가다 보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가 흔하다. 혹은 옆에 있으면 자신이 다칠 것 같이 위협을 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이런 사례는 신고하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거나 범칙금, 과태료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전의 한 지역에선 유사한 사례로 신고를 해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제가 됐다. 지자체 관할이지, 경찰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위 상황은 경찰 소관임을 알고 있다. 결국, 일부 경찰의 잘못된 대처에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었다.
다 잡으면 경찰 실적 풍년, 대전 교통환경
교통 위법 사항을 전문으로 고발하는 유튜브 D 채널이 있다. 과거, 대전의 열악한 환경을 제보 받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간 적이 있다. 해당 채널의 유튜버는 많은 오토바이들이 무번호판, 신호위반 등 교통 무법지대임을 직접 확인했다.
당시 파악된 사항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인도주행
▹ 신호위반
▹ 갓길주행
▹ 번호판 미부착
▹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이에 따라 유튜버는 번호판 미부착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을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상식을 벗어났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경찰관에게 단속 권한이 없어 출동이 안되지만, 주행 중이면 다시 신고해달라’ 였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끝까지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따라가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보통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담당은 경감, 하지만 일처리는 순경 실력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유튜버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엉성하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발급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당시 보험 관계 확인하지 않음.
무보험인데 주행이 허가되는 것이 아닐 텐데, 제일 중요한 보험 관계를 확인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단지 과태료 사안으로 검찰 송치를 하지 않고 불입건 하였다.
대전 경찰청 공식 답변
해당 사건은 오토바이 고발 전문 유튜버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전 영상은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대전경찰청에서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전경찰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최근 2개월간 무번호판 이륜차 관련 112신고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대부분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 중임을 확인하였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해당 피드백을 확인 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다.
▹ 꼭 미디어 매체에 국민들 관심이 쏠려야 액션을 취한다.
▹ 취재가 시작되자…
▹ 영상에 나오는 업무 배임 노주임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실 거라 믿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모든 오토바이가 이런 식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많은 오토바이들이 불법으로 주행하며 사람들과 사고가 날 경우 서로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오토바이가 사라질 때까지 신고는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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