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칼 들었다!” 전기차 급발진 사고, 국내 최초 공식검증 시작!

① 전기 택시로 점화된 전기차 급발진

결국 정부가 칼을 들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던 핫이슈, 급발진에 대한 공식 검증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발생한 경북 상주시 전기차 택시(아이오닉5)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급발진“이 지목됐고, 수사당국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급발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제조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룸촌 내 이면도로로,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및 GPS 데이터 기록은 상식을 넘어서는 결괏값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간적으로 시속 80~90㎞로 주행한 데이터가 남아있었고,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당황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② 전기차 급발진 원인은?

이번 전기 택시 이슈로 급발진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질 무렵, 급발진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사실 내연기관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 심리 기저에 불안감이 깔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모빌리티’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와 유사한 문제는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해, 신뢰성을 먼저 되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급발진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를 움직이고 여러 기능을 컨트롤하는 장치들이 모두 전자적으로 컨트롤되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게 됐다. 과거에는 밸브 오작동 등 기계적으로 결함을 의심하는 단계까지는 갔다. 요즘은 이마저도 알기 어려운 세상이 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실수로 보기도 한다. 운전 경력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번 사고 처럼 70대의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등 자각하지 못한 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급발진 이슈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블랙박스를 통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③ 제조사 목 조여오는 관련법 발의

앞서 언급한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급발진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중 주목받고 있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문제가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급발진 증명이 불가능한 소비자를 대신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사고 기록을 조사하겠다는 조항도 있다. 전반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실제로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법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장 검증, 급발진 상황 재현 등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이슈는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까?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