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돌았나?” 급발진 블박, 신차 옵션으로 들어간다?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국토부,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 권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출처 : 카프레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차량 제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201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레몬법 국내 실효성 기대

레몬법-보상
길거리 출처 : 카프레스

국토부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강제 설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레몬법이 한국에서 제대로 써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껏 보상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캐스퍼
캐스퍼 사진 출처 : 카프레스

실제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소비자들, 시민단체 등은 “한국에서도 같은 사고 일어나면 똑같이 보상해 주나”, “우리나라 결함 보상도 이렇게 해줬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유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도난 범죄 확산이다. 이번 일로 합의금을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을 사용했다. 국내에서도 똑같은 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줬을지 의문이다. 

필수를 권고하는 정부
시민들 황당하다는 반응

길-거리
레몬법 보상 출처: 카프레스

페달용 블랙박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좋지 않다. 이유는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권고’했기 때문이다.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기업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은 없다. 사람들은 권고가 아닌 법으로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다. 

걱정되는 의견도 있다.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능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차량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전해지고 있다. 

차량-보험금

그렇게 되면 차량의 진입장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괜찮은 정책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며 모델을 출시할 때,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모델보다 디자인이나 기능을 향상시켰으니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활비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치재인 자동차를 구매할지 미지수다.

가격, 보험료 인센티브,
제조사와의 연결 제안

제도-정책
길거리 사진 출처 : 카프레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을 가격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업체를 연결해 주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말들
정부 의회 출처: 카프레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자발적 설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상생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비율 조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도 자체는 괜찮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제조사 혹은 보험사에서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면 결국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author-img
강지안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0

300

댓글0

[핫클릭] 랭킹 뉴스

  • 후면단속-제주도-오토바이-배달오토바이-후면번호판
    "경찰, 운전자 1,200명 털었다" 오토바이들 껌 붙은 듯 설 수밖에
  • 음주운전-음주단속-경찰-울산광역시
    "운전자들 또 걸렸다 오열" 요즘 경찰들 자주 보이는 이유
  • 스포티지-아반떼-셀토스-쏘렌토-카니발-SUV
    "현대차 자존심 상하겠네" 신차 오너들, 기아 SUV 선호 뚜렷
  • BYD-비야디-팡청바오-Bao3-전기-SUV-가성비-오프로드
    "와, 사기 아니야?" 성능보고 비쌀 줄 알았던 '이 모델' 역대급 반전!
  • 르노-알핀-Alpine-A290-전기차-핫해치
    "나오면 당장 산다!!" 역대급 펀카, 세컨카로 뽑고싶은 핫해치 알핀 A290
  • 테슬라-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주가
    "사기꾼도 무리수는 안 두지" 테슬라, 앞으로 신차 만들 때 로봇만 투입한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계약 당장 취소!’ 지금 사면 100% 후회한다는 국산차 3종
    ‘계약 당장 취소!’ 지금 사면 100% 후회한다는 국산차 3종
  • “가격 무려 O억?” BMW 보다 비싼 제네시스 SUV, 충격 근황 전했죠
    “가격 무려 O억?” BMW 보다 비싼 제네시스 SUV, 충격 근황 전했죠
  • ‘점유율 0% 실화?’ 자신만만 국산차, 중국서 처참한 근황 전해졌다
    ‘점유율 0% 실화?’ 자신만만 국산차, 중국서 처참한 근황 전해졌다
  • “김밥 준비+재료 보관+도시락까지” 핵편한 김밥보관용기
    “김밥 준비+재료 보관+도시락까지” 핵편한 김밥보관용기
  • “사랑받는 딸아이가 너무 부럽고 질투납니다”…엄마 비판보다 ‘위로’ 쏟아진 글
    “사랑받는 딸아이가 너무 부럽고 질투납니다”…엄마 비판보다 ‘위로’ 쏟아진 글
  • “회사 사장님이 제 아버지 장례식에 알록달록한 골프티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제 아버지 장례식에 알록달록한 골프티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 희귀하다는 엔비디아 장투 인증 떴다…“수익률 3300% 입니다”
    희귀하다는 엔비디아 장투 인증 떴다…“수익률 3300% 입니다”
  • 공항 자동문까지 파손한 극성팬들…라이즈 멤버조차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영상)
    공항 자동문까지 파손한 극성팬들…라이즈 멤버조차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영상)
  • 쿠팡 이용자들 주목…구매액 ‘5% 적립’해주는 케이뱅크 미친 상품 나왔다
    쿠팡 이용자들 주목…구매액 ‘5% 적립’해주는 케이뱅크 미친 상품 나왔다
  • 뚜레쥬르가 아이스 커피 쏜다!…매일 11시 선착순으로 아샷추·꿀메리카노 즐기는 ‘해피아워 이벤트’
    뚜레쥬르가 아이스 커피 쏜다!…매일 11시 선착순으로 아샷추·꿀메리카노 즐기는 ‘해피아워 이벤트’
  • 한국 남자 결혼하기 힘든 이유 있었다…“곧 마흔 되는 85년생 남자 절반이 미혼”
    한국 남자 결혼하기 힘든 이유 있었다…“곧 마흔 되는 85년생 남자 절반이 미혼”
  • 전 세계에 한국 ‘전통미’ 알리려 노스페이스가 출시한 한정판 ‘한글 티셔츠’
    전 세계에 한국 ‘전통미’ 알리려 노스페이스가 출시한 한정판 ‘한글 티셔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계약 당장 취소!’ 지금 사면 100% 후회한다는 국산차 3종
    ‘계약 당장 취소!’ 지금 사면 100% 후회한다는 국산차 3종
  • “가격 무려 O억?” BMW 보다 비싼 제네시스 SUV, 충격 근황 전했죠
    “가격 무려 O억?” BMW 보다 비싼 제네시스 SUV, 충격 근황 전했죠
  • ‘점유율 0% 실화?’ 자신만만 국산차, 중국서 처참한 근황 전해졌다
    ‘점유율 0% 실화?’ 자신만만 국산차, 중국서 처참한 근황 전해졌다
  • “김밥 준비+재료 보관+도시락까지” 핵편한 김밥보관용기
    “김밥 준비+재료 보관+도시락까지” 핵편한 김밥보관용기
  • “사랑받는 딸아이가 너무 부럽고 질투납니다”…엄마 비판보다 ‘위로’ 쏟아진 글
    “사랑받는 딸아이가 너무 부럽고 질투납니다”…엄마 비판보다 ‘위로’ 쏟아진 글
  • “회사 사장님이 제 아버지 장례식에 알록달록한 골프티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제 아버지 장례식에 알록달록한 골프티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 희귀하다는 엔비디아 장투 인증 떴다…“수익률 3300% 입니다”
    희귀하다는 엔비디아 장투 인증 떴다…“수익률 3300% 입니다”
  • 공항 자동문까지 파손한 극성팬들…라이즈 멤버조차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영상)
    공항 자동문까지 파손한 극성팬들…라이즈 멤버조차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영상)
  • 쿠팡 이용자들 주목…구매액 ‘5% 적립’해주는 케이뱅크 미친 상품 나왔다
    쿠팡 이용자들 주목…구매액 ‘5% 적립’해주는 케이뱅크 미친 상품 나왔다
  • 뚜레쥬르가 아이스 커피 쏜다!…매일 11시 선착순으로 아샷추·꿀메리카노 즐기는 ‘해피아워 이벤트’
    뚜레쥬르가 아이스 커피 쏜다!…매일 11시 선착순으로 아샷추·꿀메리카노 즐기는 ‘해피아워 이벤트’
  • 한국 남자 결혼하기 힘든 이유 있었다…“곧 마흔 되는 85년생 남자 절반이 미혼”
    한국 남자 결혼하기 힘든 이유 있었다…“곧 마흔 되는 85년생 남자 절반이 미혼”
  • 전 세계에 한국 ‘전통미’ 알리려 노스페이스가 출시한 한정판 ‘한글 티셔츠’
    전 세계에 한국 ‘전통미’ 알리려 노스페이스가 출시한 한정판 ‘한글 티셔츠’

추천 뉴스

  • 1
    푸조, 르망 24시서 통산 4번째 우승 도전… 극한의 내구성 시험

    이슈 

    푸조 토탈에너지팀 르망 24시 출격
  • 2
    "돈 많아도 안 사지" 리막, "전기 슈퍼카 의미없다." 발언 논란

    공감칼럼 

    리막-네베라-전기차-가성비-보급형-하이퍼카-슈퍼카-대중성
  • 3
    "어? 단종 됐어요?" 포터2, 봉고3 강제로 계약하자 벌어진 상황

    쉬운뉴스 

    포터2-LPG-가스차-트럭-친환경
  • 4
    고속도로 주행 편하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비싼 돈 줬어도 이때만큼은 쓰면 큰일납니다!!

    쉬운뉴스 

    자동차-크루즈컨트롤-버튼
  • 5
    "현대차 승부수 던졌다" 인도 생산량 확대, 4조원대 자금 투입

    쉬운뉴스 

    현대차-인도-생산공장-투자

지금 뜨는 뉴스

  • 1
    "이러면 테슬라 계약 취소!" 자율주행 쓰다 경찰차 들이 받아 논란

    쉬운뉴스 

  • 2
    캐딜락, 부산에서 전기 SUV 리릭 출시 기념 '리릭 쇼케이스' 4일간 개최

    쉬운뉴스 

  •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법적 기준 연내 확정 예정!!

    공감칼럼 

  • 4
    "아, 이래서 엄청 막혔네" 고속도로 운전자 '갓 기능' 역효과 예상 못했다

    공감칼럼 

  • 5
    "어쩐지 덜 막히더라" 경기도, 주차장 싹 갈아 엎자 역대급 결과

    공감칼럼 

공유하기

0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