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제 오토바이 단속 안 한다?
경찰이 최근 오토바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이 문장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글쓴이는 ‘나는 절대 오토바이 단속 안 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참고 또 참다가 쓴 글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오토바이 피해자,
경찰?
해당 글을 살펴보면, 경찰이 오토바이를 잡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도로 도망가고, 차 사이로 도망을 간다. 신호위반을 하면서 도망을 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 A 씨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추적하다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장애인이 됐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경찰이 무리하게 추적하다 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걸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경찰 A 씨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 소송비 :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넘게 소비
▷ 재판으로 인한 연차 사용
▷ 법원을 집처럼 왕래
▷ 1~2년의 재판으로 정신적 피해
▷ 해당 사건으로 승진 무산
▷ 아직도 재판 진행 중
해당 글을 본 경찰청 소속 다른 경찰들도 오토바이 단속이 너무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찰들이 오토바이 단속을 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랏일 하는 경찰,
누가 책임져?
경찰은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경찰들은 자연적으로 오토바이 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화가 나있었다.
단속 중 문제가 생기면 경찰은 누가 보호해 주는 것이냐며 경찰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단속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로 인한 시민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시민을 지키는 것은 곧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추가적으로 도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경찰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다.
경찰의 과잉대응은 제재
경찰이 일하는 현장은 긴장의 연속이다. 기본적으로 잡으려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기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잡으려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입으면 소송을 해서 경찰을 괴롭힌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경찰 규칙에는 강력 범죄에 대해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림역 칼부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칼 버리세요”라며 존댓말을 썼다.
지난 2017년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취객에게 5,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줬다.
또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된 시민들이 범인을 제압하려고 물리력을 써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남성이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후 발로 무릎과 옆구리를 걷어찼다가 상해죄로 기소되자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방이 흉기를 놓친 뒤에도 폭행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이처럼 오토바이에 대한 과잉 대응도 제재가 심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추격 단속 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계석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될 경우 경찰은 유죄가 된다. 벌금은 2천만 원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경찰이 단속 중 넘어뜨려 부상을 입으면 4억 4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러면 경찰들은 일을 그만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라가 경찰을 지켜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 가능하다.
이 현상은 분명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것이다. 때문에 경찰에 대한 빠른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건 경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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