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참교육” 경찰 분노 폭발 ‘이 상황’, 도대체 무슨 깡이냐, 난리!

40대 음주 운전자, 대마 소지로 검거

40대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검거되었다. 경찰의 조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차량 수색 시 대마 2봉지, 27g이 발견되었다.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4년 동안 41% 증가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사건은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에서 발생했다. 음주 운전을 의심받아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사건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즉시 면허 취소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경찰이 남성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했다. 발견된 대마의 양은 100명이 동시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남성은 처음에 송년회에서 술만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주장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상상초월, 약물 운전 증가

전문가는 대마 흡연이 운전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며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대마를 흡연하면 중추 신경의 이완으로 인해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더욱 떨어져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할 구체적 절차나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심지어 19일 대검찰청이 최근 공개한 2023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8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작년 한 해와 같은 1만 8,000명 대로 집계됐다. 

음주 및 마약하다 걸리면?

음주 혹은 마약 운전은 정말 위험하다. 하지만 이처럼 동시에 하고 운전을 나서는 경우가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음주 운전 혹은 약물 운전의 경우, 최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무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에는 음주 또는 약물이기에 둘 중 하나만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마약 문제가 심해졌기에 아직 관련 법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음주와 마약을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법 조항이 빠르게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제는 시작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