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러니, 경찰들 열받지”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최종 판결 논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징역 5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 부각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 강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고작 징역 5년 판결 논란

스쿨존-교통사고-민식이법-음주운전-뺑소니-징역-대법원
스쿨존 앞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스쿨존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강남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참고로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례다. 당시 온 국민이 거센 비난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

피의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전히 솜방망이 판결인 상황

스쿨존-교통사고-민식이법-음주운전-뺑소니-징역-대법원
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고 입을 모았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실제로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엄격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 수만 해도 2~3만 명에 달한다.

재범률도 높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만 해도 2021년 기준 2만7,355명에 달한다.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된 재범도 977명이다. 최근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압수 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한 번만 걸려도 영원히 운전못하게 해야

스쿨존-교통사고-민식이법-음주운전-뺑소니-징역-대법원
스쿨존 인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면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번 서울 강남 스쿨존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사회가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할 때이다.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apress_editor03@capress.kr

댓글0

300

댓글0

[핫클릭] 랭킹 뉴스

  • 불법주정차-운전자-과태료-견인-단속
    "요즘 이러면 욕 먹지" 운전자들, 과태료 뜯기는 원인 1위
  • 테슬라 FSD 업데이트
    "어? 이러면 당장 사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13만원?
  • 주유소-기름값-휘발유-경유
    "운전자들 대환장!" 주유소 갔다가 이거 사기 아니냐는 상황!
  • 서울시-버스-파업-준공영제-광역버스-GTX
    "서울시 열 받았네" 총선 끝나자 버스 파업 봉쇄할 '이것', 꺼내들었다!
  • 교통사고-안전운전-사고감소-경찰-어린이
    "정부 진짜 독하네" 10년 동안 운전자들 괴롭힌 결과 충격!
  • 후면단속-카메라-단속-신호위반-과속-오토바이-이륜차
    "단속 엄청 심해지겠네" 지자체,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시작!!

[핫클릭] 공감 뉴스

  • 기아-EV5-가성비-전기-SUV-신차
    "아빠들 엄청 사겠네" 기아 역대급 가성비, 디자인 EV5, 당장 계약한다 난리!
  • SUV-기아-현대-쏘렌토-싼타페-세단
    "아, 괜히 샀나" 나중에 '이 차' 사면 중고차 팔 때 오열할 수도
  • 아이오닉6-N브랜드-슈퍼카-전기차
    "컨셉카 진짜로 나오네" 현대차 야심작인 '이 모델' 실제로 양산 된다
  • 벤츠-전기차-하이브리드-중국-지리자동차-LFP-배터리
    "하, 벤츠 괜히 샀네" 예비오너들, 중국화 될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다 오열!
  • 전기차-픽업트럭-KGM-전기픽업-가성비
    "아빠들 생각 똑같네" 고속도로 신고 1순위 '이 차', 굳이 살 필요 없다 난리!
  • 오토바이-후면-번호판-정부-단속
    "배달 오토바이 초비상!!" 정부, 번호판 대격변 준비중

당신을 위한 인기글

  • GLE는 5인승을 추천하는 이유 #GLE #벤츠 #시승기
    GLE는 5인승을 추천하는 이유 #GLE #벤츠 #시승기
  • 수입 E-SUV판매량 1위 BMW X5 LCI의 의외의 단점?
    수입 E-SUV판매량 1위 BMW X5 LCI의 의외의 단점?
  • ‘수입차 판매 1위’ 자랑하던 BMW코리아, 기부금은 0.02%로 드러나
    ‘수입차 판매 1위’ 자랑하던 BMW코리아, 기부금은 0.02%로 드러나
  • 스바루 포레스터 X/XT 에디션, ‘가이자 블루’로 새로운 매력
    스바루 포레스터 X/XT 에디션, ‘가이자 블루’로 새로운 매력
  • “벤츠 마크 부활,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벤츠 마크 부활,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 “알파 로메오 밀라노, 전통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래차 혁명!”
    “알파 로메오 밀라노, 전통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래차 혁명!”
  • “포르쉐 911 GT3 RS MR, 만타이 초고속 협업!”  궁극의 모델 포착
    “포르쉐 911 GT3 RS MR, 만타이 초고속 협업!” 궁극의 모델 포착
  • “최장 591km 주행 신기록 달성!”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
    “최장 591km 주행 신기록 달성!”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
  • “알투라 스파이더, 초고속 3초 컷 하이브리드 신화!” 일본 최초 공개
    “알투라 스파이더, 초고속 3초 컷 하이브리드 신화!” 일본 최초 공개
  • “프리우스 공장 정지 연장, 도요타의 위기 확산!”
    “프리우스 공장 정지 연장, 도요타의 위기 확산!”
  • “배터리 기업 어쩌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로 배터리 기업들 불똥!
    “배터리 기업 어쩌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로 배터리 기업들 불똥!
  • “폭스바겐 ID.4, 국내 전기차 유럽 브랜드 최고 판매량 기록!”
    “폭스바겐 ID.4, 국내 전기차 유럽 브랜드 최고 판매량 기록!”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오토바이 싹쓸이!!" 참다 못한 시민들, 26만명 신고 했다

    쉬운뉴스 

    오토바이-이륜차-공익제보-과태료-후면번호판-단속
  • 2
    "세금 진짜 잘 쓰네!!" 정부, 테슬라 차량 수 천대 이미 뜯어 봤다

    쉬운뉴스 

    테슬라-한국교통안전공단-전기차-검사-안전-수리-정비
  • 3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

    공감칼럼 

    주차장-알박기-정부-단속-과태료
  • 4
    "운전자들 신고 1순위" 화물차들 '이 행동'하면 무조건 신고

    공감칼럼 

    번호판-단속-화물차-운전자-경찰-과태료
  • 5
    "어쩐지 엄청 많더라" 운전자들 증오 대상 1순위 '이것' 효과는 확실

    공감칼럼 

    민식이법-스쿨존-운전자-과속-신호-단속-카메라

지금 뜨는 뉴스

  • 1
    "운전했죠? 무조건 신고!" 내 새끼 아낀다는 운전자들, 이러니 욕먹지

    공감칼럼 

  • 2
    "아재들, 아직도 모르네" 멋대로 가다가 '쿵!',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적반하장

    공감칼럼 

  • 3
    "한국형 AMG?" 기아 전기차 대격변, 예비오너들 가성비 슈퍼카 기대

    쉬운뉴스 

  • 4
    "여성 오너들 오열" 디자인 좋은데, 승차감 때문에 팔아버리는 '이 차'의 정체

    쉬운뉴스 

  • 5
    “내 저럴 줄 알았다” 요새 차 좋다고 '이 행동' 했다가 운전자 오열!

    공감칼럼 

[핫클릭] 추천 뉴스

  • 기아-EV5-가성비-전기-SUV-신차
    "아빠들 엄청 사겠네" 기아 역대급 가성비, 디자인 EV5, 당장 계약한다 난리!
  • SUV-기아-현대-쏘렌토-싼타페-세단
    "아, 괜히 샀나" 나중에 '이 차' 사면 중고차 팔 때 오열할 수도
  • 아이오닉6-N브랜드-슈퍼카-전기차
    "컨셉카 진짜로 나오네" 현대차 야심작인 '이 모델' 실제로 양산 된다
  • 벤츠-전기차-하이브리드-중국-지리자동차-LFP-배터리
    "하, 벤츠 괜히 샀네" 예비오너들, 중국화 될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다 오열!
  • 전기차-픽업트럭-KGM-전기픽업-가성비
    "아빠들 생각 똑같네" 고속도로 신고 1순위 '이 차', 굳이 살 필요 없다 난리!
  • 오토바이-후면-번호판-정부-단속
    "배달 오토바이 초비상!!" 정부, 번호판 대격변 준비중

당신을 위한 인기글

  • GLE는 5인승을 추천하는 이유 #GLE #벤츠 #시승기
    GLE는 5인승을 추천하는 이유 #GLE #벤츠 #시승기
  • 수입 E-SUV판매량 1위 BMW X5 LCI의 의외의 단점?
    수입 E-SUV판매량 1위 BMW X5 LCI의 의외의 단점?
  • ‘수입차 판매 1위’ 자랑하던 BMW코리아, 기부금은 0.02%로 드러나
    ‘수입차 판매 1위’ 자랑하던 BMW코리아, 기부금은 0.02%로 드러나
  • 스바루 포레스터 X/XT 에디션, ‘가이자 블루’로 새로운 매력
    스바루 포레스터 X/XT 에디션, ‘가이자 블루’로 새로운 매력
  • “벤츠 마크 부활,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벤츠 마크 부활,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 “알파 로메오 밀라노, 전통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래차 혁명!”
    “알파 로메오 밀라노, 전통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래차 혁명!”
  • “포르쉐 911 GT3 RS MR, 만타이 초고속 협업!”  궁극의 모델 포착
    “포르쉐 911 GT3 RS MR, 만타이 초고속 협업!” 궁극의 모델 포착
  • “최장 591km 주행 신기록 달성!”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
    “최장 591km 주행 신기록 달성!”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
  • “알투라 스파이더, 초고속 3초 컷 하이브리드 신화!” 일본 최초 공개
    “알투라 스파이더, 초고속 3초 컷 하이브리드 신화!” 일본 최초 공개
  • “프리우스 공장 정지 연장, 도요타의 위기 확산!”
    “프리우스 공장 정지 연장, 도요타의 위기 확산!”
  • “배터리 기업 어쩌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로 배터리 기업들 불똥!
    “배터리 기업 어쩌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로 배터리 기업들 불똥!
  • “폭스바겐 ID.4, 국내 전기차 유럽 브랜드 최고 판매량 기록!”
    “폭스바겐 ID.4, 국내 전기차 유럽 브랜드 최고 판매량 기록!”

추천 뉴스

  • 1
    "오토바이 싹쓸이!!" 참다 못한 시민들, 26만명 신고 했다

    쉬운뉴스 

    오토바이-이륜차-공익제보-과태료-후면번호판-단속
  • 2
    "세금 진짜 잘 쓰네!!" 정부, 테슬라 차량 수 천대 이미 뜯어 봤다

    쉬운뉴스 

    테슬라-한국교통안전공단-전기차-검사-안전-수리-정비
  • 3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

    공감칼럼 

    주차장-알박기-정부-단속-과태료
  • 4
    "운전자들 신고 1순위" 화물차들 '이 행동'하면 무조건 신고

    공감칼럼 

    번호판-단속-화물차-운전자-경찰-과태료
  • 5
    "어쩐지 엄청 많더라" 운전자들 증오 대상 1순위 '이것' 효과는 확실

    공감칼럼 

    민식이법-스쿨존-운전자-과속-신호-단속-카메라

지금 뜨는 뉴스

  • 1
    "운전했죠? 무조건 신고!" 내 새끼 아낀다는 운전자들, 이러니 욕먹지

    공감칼럼 

  • 2
    "아재들, 아직도 모르네" 멋대로 가다가 '쿵!',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적반하장

    공감칼럼 

  • 3
    "한국형 AMG?" 기아 전기차 대격변, 예비오너들 가성비 슈퍼카 기대

    쉬운뉴스 

  • 4
    "여성 오너들 오열" 디자인 좋은데, 승차감 때문에 팔아버리는 '이 차'의 정체

    쉬운뉴스 

  • 5
    “내 저럴 줄 알았다” 요새 차 좋다고 '이 행동' 했다가 운전자 오열!

    공감칼럼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