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렸죠? 전부 털립니다!” 정부, 전기차 살 때 장난치면 다 뜯어가는 상황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큰 차이
거창군 최대, 서울시 최소 지원
보조금 정책 표준화 필요성 대두

서울 보다 보조금 1천 더 받는 지자체?

전기차 구매 시 지역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 거창군에서는 최대 1,8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높은 서울시에서는 최대 840만 원의 보조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 보조금의 지역별 차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과 충전 인프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와 할당 예산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서울은 인구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전기차 예비 오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당 지자체 보조금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아이오닉 5 계약 했더니 내연기관차 가격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차종 별로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다. 한편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남 거창군에서는 최대 1,8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은 840만원 정도다. 거의 1천만 원 가량 차이를 보인다.

만약 아이오닉 5 롱레인지 기본 트림을 구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차는 5,410만 원이다. 경남 거창군에 사는 예비 오너가 계약 하면 3,580만 원이다. 반면 서울에서 구매하면 4,570만 원이다. 

다만, 수입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위 사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할 경우 거창군에선 537만 원, 서울은 240만원이 전부다.

보조금 때문에 위장 전입?
걸리면 다 토해내야 한다!!

지자체 마다 보조금 차이가 상당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보조금 지원이 큰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사계가 종종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일정 기간의 실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위반 시 보조금 회수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