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면 난리나겠네” 일반인이 이러면 경찰들 바로 달려들 ‘이 상황’

검찰 내 음주운전 사건 잇따라
대검찰청, 감찰에 착수
법 집행의 신뢰성, 회복이 관건

시민들 분노할 검찰 음주운전

현재 검찰 내부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사회적 위치가 높은 인물들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이 이슈였다. 이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는데, 음주운전 관련법이 강화된 상황이기에 어떤 처벌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됐다.

음주운전 스쿨존 파손
그 다음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입건 된 상태로 또 음주운전

A 검사는 지난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스쿨존 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불과 2주 전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초 적발 당시 만취 상태로, 면허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입건된 상태로 2주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검사의 직무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얼마 전에도 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 됐었다?

지난 2월에는 B 검사가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B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하면서, 검찰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검찰총장은 강력한 내부 감찰과 징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