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족쇄 부착 확정” 정부, 말로 할 때 잘하지 그랬냐 난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 강화
화물차, 이륜차 단속 확대

상습 음주운전자
마음대로 운전 못하게
족쇄 채운다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앞으로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번호판 크기도 키울 예정이다. 두 가지 사안은 그동안 이슈로 떠올라 빠른 대응이 요구되던 것들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다행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

행정안전부는 20일 교육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갈 길이 멀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회원국 38개국 중 28위에 머물고 있다.

화물차, 오토바이, 고령 보행자 등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사고 관련 통계를 좀 더 살펴보면, 화물차(23%)와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스쿨존 내 사망 사고와 고령 보행자 관련 사망사고 역시 OECD 국가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 화물차와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전용 신호등 대폭 확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229대에서 400대로 늘리고, 버스 등 50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로, 100억원을 들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67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그밖에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경우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무법천지 앞으론 강력 단속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324대에서 529대까지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단속 장비가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행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 했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이 밖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400곳과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