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거 담당자 누구냐” 연두색 번호판, 빠져나갈 구멍 너무 넓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책 허점 드러나
단기 계약, 다운계약 등 편법 기승
해외 사례 참고해 법인차 규정 강화 필요


법인차 사적이용 방지
실효성 의문

법인차-번호판-정부
법인차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정부 주요 공약중 하나였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억대 럭셔리 브랜드 실적 급락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됐으나, 실제론 비판 여론이 거세질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인차 오너들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노린 수입차 거래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어쨌든 8천만원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법인차-번호판-정부
법인차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은 법인차 구매 시 8천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크게 두 가지 회피방안이 있는데, 렌터카 업체를 통해 단기 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다. 관련 규정에는 8천만 원 이상 차량의 렌트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되기 전에 차량을 변경해 번호판 부착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방법도 흔하다. 벤츠 E클래스, 5시리즈 등 8천만 원 초반 가격대로 책정된 차량을 ‘표면상’ 딜러 할인을 적용해 8천만원 이하로 계약하면 번호판 부착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차를 구매한 오너는 할인한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답답한 정부, 국세청 통해 끝까지 잡겠다 선언

법인차-번호판-정부
법인차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규정을 벗어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법인용 신규등록차를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법인차 세금 탈루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히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규정이 제기능을 못하자 수입차 브랜드의 실적이 크게 개선 됐다. 실제로 작년 수입차 법인구매 비율은 39.7% 정도였으며, 지난 4월에는 3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는 해당 정책이 효과를 거두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2

300

댓글2

  • ㅇㅇ

    애초에 법인차량으로 스포츠카 슈퍼카는 왜삼? 회사이름걸고 레이스라도 하게? 자기과시용으로 못쓰게 세단 트럭 밴 외엔 전부 못사게 하는게 맞지 법 시행될때부터 꼴랑 번호판 연두색 칠하는걸로 뭐 획기적인 생각인양 지들끼리 난리였는데 정작 까고보니 별 효과없네?

  •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법인차 연두색으로

[핫클릭] 랭킹 뉴스

  • 고속도로-지정차로제-과태료-벌금-범칙금-단속
    "요즘 블박신고 많지" 요즘 과태료 폭탄인 고속도로 '이 상황'
  • 자율주행-졸음운전-안전운전-교통사고-고속도로
    "고속도로 신종 폭탄" 이런 차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고 도망가세요!!
  • 암행순찰-고속도로-단속-과태료
    "과태료 폭탄에 오열!" 운전자들, 카메라 지났는데 돈 뜯기는 상황 주의!!
  • 푸틴-김정은-러시아-의전차량-아우루스세나트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1700억짜리 러시아의 '롤스로이스'???
  • 현대모비스-인공지능-MDPS-EPS-스티어링휠-불량
    "내 차 결함 싹 사라지나?" 앞으로 현대차 부품, 불량 확 줄어든다
  • 피스커-전기차-미국-스타트업-파산
    "와, 진짜 망했네" 파산 엔딩 피스커, 스타트업 무덤 현실 됐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 “日인프라로 만들라”, “책임지고 하겠다”…라인야후에 무슨일이
    “日인프라로 만들라”, “책임지고 하겠다”…라인야후에 무슨일이
  • 강릉중앙시장 먹거리 & 강릉 월화거리 주차정보
    강릉중앙시장 먹거리 & 강릉 월화거리 주차정보
  •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경차 살 이유가 없다.. ‘1천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 SUV 신차 등장
  •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 “日인프라로 만들라”, “책임지고 하겠다”…라인야후에 무슨일이
    “日인프라로 만들라”, “책임지고 하겠다”…라인야후에 무슨일이
  • 강릉중앙시장 먹거리 & 강릉 월화거리 주차정보
    강릉중앙시장 먹거리 & 강릉 월화거리 주차정보
  •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비행기에서 내 옆 좌석 승객의 몸집이 너무 크다면?
  •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승무원이 알려주는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
  •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마트로 피서” 英 슈퍼마켓의 기발한 아이디어
  •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6주 만에…” 배우 구성환이 집 청소 비법 공개했다 (+건물주)
  •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나혼산’ 구성환이 뜻밖의 이야기 꺼냈다… 팬이라면 살짝 가슴 소식
  •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체중 많이 나간다고 놀이기구 못 타게 한 美 워터파크의 최후
  •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방콕인 줄’ 국내에서 찾아낸 태국 느낌 핫플레이스 5

추천 뉴스

  • 1
    “이제 주차비 천만원 내세요.”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처분 최대 천만원까지!

    쉬운뉴스 

    농기계-방치시-과태료
  • 2
    “금새록이 모는 벤츠 클라쓰” 이태원클라쓰 원작자가 만든 로드무비 개봉!!

    쉬운뉴스 

    영화카브리올레-벤츠-카브리올레-스틸컷
  • 3
    “독일, 영국이 모두 인정!”, 현대 ‘아이오닉 5 N’, 獨·英 고성능 전기차 평가서 1위

    쉬운뉴스 

    현대-아이오닉5N-유럽서-최고-평가
  • 4
    "아니, 이걸 왜 안 써?" 수천만 원짜리 내 차 '히든 기능'

    공감칼럼 

    자동차-자동차상식-교통안전-안전운전-차로유지보조-전방충돌방지보조-첨단기능
  • 5
    "블랙박스 환장하겠네" 운전자들, '이 행동' 하다 경찰 신고당한다

    공감칼럼 

    블랙박스-보복운전-안전운전-교통안전-난폭운전-과태료-징역-신고

지금 뜨는 뉴스

  • 1
    "세금 진짜 잘 썼네" 요즘 스쿨존에 도배된 '이것'

    공감칼럼 

  • 2
    "들어갔죠? 과태료 내세요" 다들 우기다가 오열하는 '이 상황'

    공감칼럼 

  • 3
    "아빠들 힘들겠네" 곧 고속도로 지옥 시즌, '이곳' 무조건 안 가면 대참사!

    공감칼럼 

  • 4
    "또 렉스턴 스포츠야?" 요즘 엄청 신고당하는 이유

    공감칼럼 

  • 5
    "지금 갔죠? 과태료 폭탄!" 방향 같다고 '이 짓'하면 바로 뜯긴다!

    공감칼럼 

공유하기

2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