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국산 죽이기 시작” EU 관세장벽 높여 갑질하겠다 예고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기업별 다른 관세 적용 예정
중국, 보복 관세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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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 결정 임박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르면 12일에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에 관세 부과를 사전 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조사는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관세 부과 확정 시 
반박 기회 부여

EU가 실제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측은 4주 동안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더라도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후, “세계는 중국의 잉여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며 유럽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세 부과해도 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다

기업별로 적용되는 관세는 세 가지로 나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BYD 등 EU 조사를 받았던 샘플 기업들
조사에 협조했으나 전면 조사 대상은 아니었던 기업들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로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15~3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BYD가 출시한 돌핀 해치백의 시작 가격이 3만 유로(약 446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선 40~50% 수준의 관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 탈 중국 가속화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볼보자동차는 일부 모델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벨기에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미 프랑스산 코냑과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산 돼지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EU와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것은 중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