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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났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빨간불 아닌데 경찰이 시비건다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대법원, 황색신호 신호위반 판결.
경찰, 국제 기준 따른 것 주장.
황색등 규정 재검토 필요성 제기.


노란불 진입, 원래는 신호위반?

신호등-노란불-교차로-신호위반-경찰
황색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신호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 규정이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불가피성 인정을 뒤집고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이전에도 같은 판례가 있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선에 거의 다다랐을 때 황색등이 켜지면 급제동하지 않는 한 교차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속 안했으면서 
이제와서 다른 말?

신호등-노란불-교차로-신호위반-경찰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전국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역시 황색등이 아닌 적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만 단속하고 있다. 이는 현행 황색등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제 기준 있는데 문제 없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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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국제 기준인 ‘비엔나 협약’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황색등에서는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미국, 일본 등은 이 ‘딜레마 존’을 인정하여 황색등에서의 교차로 통과를 허용한다.

신호등-노란불-교차로-신호위반-경찰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우리나라는 황색등에서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지만,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경찰도 법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황색등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황색등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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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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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3

  • 딜레마존에서 황색불에 브레이크 밟고 싶어도 바짝 달라붙은 뒷차들 때문에 바로 정지하면 추돌당함. 쓸데없는 황색불 없애고 잔여시간 카운트 녹색불 도입이 필요함.

  • 딜레마존이 존재하는 황색불 없애고 주행차량도 보행자처럼 잔여카운트 숫자 녹색불 도입하면 해결될 일을...

  • 황색등은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으면 완전히 빠져나갈때까지 적색등으로 바뀌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황색들에서는 지나가도 되게 하여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k 이내에서 노란불이 빨간 불로 바끼는 시간이 2초 ..그 장소에서 두번이나 신호위반 당했어요.진입시에 분명 녹색에서 노란불로 바끼더니 카메라 앞에서 빨간 불로 통과를 못해 단속됩니다...

  • 황색신호 진입은 더 엄격히 단속해야한다. 교차로 교통 사건의 대부분이 다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들이 유발한다. 교차로 앞에서는 서행하는 운전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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