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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도입 필수!!” 운전자들 돈 뜯어가던 단속 카메라, 오히려 없애는 중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이탈리아, 과속 단속 카메라 규정 강화
지자체 권한 제한, 주 정부 승인 필요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 교차


단속 카메라 없애는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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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예시(본문과 관련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이탈리아는 최근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규정을 새로이 개정했다.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유한 이탈리아의 과속 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50㎞ 미만인 도로나 커브길 직후에는 더 이상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유형에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하며, 같은 도로에서 한 시간 이내에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만 한 번 납부하면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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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예시(본문과 관련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이 규정은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도심 외곽 도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최소 1㎞ 전에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도심 도로에서는 200m, 기타 도로에서는 75m 전에 알림 표지판을 두어야 한다.

마테오 살비니 교통부 장관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지자체가 아닌 주 정부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려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속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속 카메라로 도배되어 있던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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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예시(본문과 관련 없음) – 출처 : 조달청

이탈리아 소비자보호단체 코다콘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1만1천171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새 규정은 1년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철거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속 단속 카메라 남용을 막을 수 있으나, 도로 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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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79

300

댓글79

  • 시민들을 우롱하는 가짜 단속박스부터 없애는게 순서이다

  • 규제가 많을수록 인간의 자유의지는 통제될수밖에 없다,, 지나치지 않게 운영해야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거같다

  • 어린이집근처 속도제한구역 다시재정비해야 됨 어린이집 문닫은곳도 있을터인데 그대로 속도제한있는곳은 없는지 체크하여 교통체증이 없도록 재정비했으면 좋겠음

  • 우리나라는 세수 목적이 맞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다쳐도 하루 종일 사람 한명 건널까말까하는 한적한 시골길에 노인보호구역 30키로 같은건 없어져야지.. 진짜 우리나라는 운전하기 너무 피곤 함

  • 정치가여~~ 열내지마오~~ 여기에 나오는 뉴스들은 차관심자들이 심플하게 읽을꺼리 제공하는건데 뭘 그리 열 내시오.. 여기 뉴스 제목부터 보시오. 전부 느낌상 낚시를 하고프게 느껴지는 제목들뿐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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