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몽둥이 시급” 이러니 오토바이 강제 진압 하자고 난리지

여름철 폭주족 집중 단속 시작
폭주 행위 근절 위해 종합대책 마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엄정 대응

여름철 폭주족 기승
경찰청 집중 단속 시작

경찰청은 여름철 폭주족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에 이륜차 폭주 행위가 늘어나면서 교통안전과 국민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폭주족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112 신고와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인력 총출동 경고
하지만 소극적 단속에 대한 비판 있어

폭주 행위를 발견하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가 협력하여 즉시 단속하고 수사에 나선다.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 증거를 확보한 후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를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 검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단속 과정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다치거나 이로인한 시설물 파손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을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비슷한 사유로 폭주족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단속 규정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경우 필요 시 물리적 진압’이 가능 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폭주족을 비롯한 일부 무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비행 청소년, 폭주 전과자 대상
철저한 교육 진행 예고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이륜차의 불법 개조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와 구조변경 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과 폭주 전력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헌절과 광복절 같은 기념일에는 지역별 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대비할 것이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