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진국 맞네” 서울시, 거절하면 또 주먹 날아온다 한숨 푹

택시 기사 보호 위한 격벽 재추진
운전자 폭행 사건 급증 원인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 비교

서울시, 취소했던 택시 보호격벽 다시 추진

서울시가 택시 기사 보호를 위해 다시 ‘격벽'(칸막이) 설치를 추진한다. 해당 칸막이는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투명한 벽을 두어 접촉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조합에 공문을 보내 격벽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내용에는 칸막이 설치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가 포함 됐다.

수년전 추진했으나
택시 기사 거부로 중단

사실 이번 정책은 오래전 서울시에서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2019년, 2021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택시 보호 격벽 설치를 지원했다. 2014년 35대에 도입 됐고, 2021년에는 한해 500대 택시에 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격벽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는데,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칸막이 설치 후 답답하고, 요금 결제시 불편함 때문에 설치를 꺼려했다고 한다. 결국 서울시는 2022년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

문제는 택시기사 폭행
안전 생각하면 도입 시급

칸막이 설치 지원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로, 택시기사 폭행 예방이 지목됐다. 최근 폭행사고 건수가 증가해,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폭행 사고는 2019년 2587건 → 2022년 3947건으로 53%나 증가했다. 한편 버스는 18년 전인 2006년부터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 폭행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선 택시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차량 내 CCTV 및 칸막이 설치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폭행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2020년 관련 규정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