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면허취소” 최소한 택시라도 타지, 한숨 푹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논란
전동 ‘스쿠터→ 킥보드’ 표현, 의도 없어
경찰 조사 성실히 이행 예정

음주운전 인식 안 좋은데..
BTS 슈가, 전동 스쿠터 만취운전

월드스타도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BTS 멤버 슈가가 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왔으나, 이 또한 논란이 됐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스쿠터와 킥보드, 처벌 수위 다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전부다.

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음주운전 패널티와 같다. 후자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돼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 된다.

위와 같은 차이는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속사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잘못 표현해 정정 및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슈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병역 의무 이행 중 벌어진 일
또 다른 처벌은 없을까?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슈가는 음주운전 처벌 외 다른 처벌도 이루어질까? 병무청 관계자는 별도 징계나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내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있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징계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민간인으로 간주 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만약 현역병이었다면, 휴가중이거나 일과 이후라 할 지라도 군 형법이 적용 될 수 있다.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 관련법 개정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타면 안 되는지 몰랐다.”, “설마 걸리겠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것이 현실이다.